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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진창조 원내교섭단체 구성식
(사진=자유선진당)
지난해 8월 6일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은 "대운하 저지", "검역주권 및 국민건강 수호(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중소기업 육성", "고품질의 공교육 추진" 등 4대 정책에 대한 연대를 선언했다. 우리 헌정사상 최초의 연합 원내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하 선진창조모임)이 결성되는 순간이었다.
문국현이 이회창에게 투항했다는 비난, 국고보조금과 상임위 자리에 눈이 멀어 정체성을 부정하는 묻지마 동거에 들어갔다는 비아냥, 길어야 1개월이면 깨질 것이라는 냉소적 전망까지 부정적인 시선이 팽배했던 선진창조모임이 어느덧 첫돌을 맞았다.
이날 양당은 지난 1년 간의 공조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조용하게 가진 것 외에는 특별한 행사를 벌이지 않았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이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 열린 유일한 공식 대외 행사였다.
"1개월 못 간다던 것 1년 유지 보람"
6 일 간담회에서 문국현 대표는 지난 1년 간의 교섭단체 활동에 대해 "정책 시너지에 대해서는 내외부에서 반성이 있지만 일단 그렇게 시작해서 1개월도 못 갈 것이라고 하던 것을 1년이나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 속에서 보내왔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국회에 일자리 특위, 중소기업 특위를 만드는 성과가 있었고, 한반도대운하를 중단시키고 4대강 치장사업으로 바꾸게 한 것 등이 성과였다"며,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분야에서 좀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싶었지만 과거 비정규직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해놨던 것보다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지난 1년 중 선진창조모임의 최대 위기는 지난 7월1일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유예를 앞두고 국회 내에서 유예와 기간연장을 놓고 벌어진 국면이었다.
노동부장관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핵심인사들이 '100만 해고대란설'을 들고나와 공포심을 조성하자 창조한국당은 100만 해고 대란설은 허구라는 확신 속에 기존 법 시행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반격에 나선 반면 자유선진당은 정부여당의 선동에 부화뇌동했던 것.
특히 문국현 대표는 교섭단체 구성 4대 정책연대 과제의 하나인 '중소기업 살리기'에 비정규직보호문제가 포함된다는 입장 아래, 만약 선진당이 기간연장이나 적용유예를 거들고 나올 경우 교섭단체 해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반 면 선진당은 100만 해고 대란설이 그럴듯해 보였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면 곤란한 것 아니냐'는 인식 아래, 정책연대에 비정규직 부분이 명시되어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양 당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문 대표는 "해고 대란설의 진위가 확인될 때까지 노동부 장관이나 언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선진당의 입장으로, 나름 일리가 있기 때문에 해고대란설의 허구성을 입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다행히 선을 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특히 "사실 100만 해고대란설 같은 것은 언론이 먼저 막아줬어야 했다"며, "100만은 커녕 1만 명도 나올 수 없는데, 노동부가 터뜨리고 다니고 정권 일부 핵심세력들이 퍼뜨리고 다닌다고 그냥 받아쓰는 것은 모든 국민이 실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비정규직법관련해서 100만 해고대란설은 완전 허구였다는 것이 드러난 상태로, 비정규직 중에서 오해와 압력에 의해 해고된 5-6천명에 대한 등록과 복직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기 순간들…"강경진압 찬성하면 국민 아냐"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 외에 양당 공조를 흔들리게 만든 사안으로는 7월 22일 있었던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미디어관계법 날치기 사건에 대한 평가와 이날까지 이어진 쌍용차 사태에 대한 상황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미디어법 날치기 당일 선진창조모임 소속 의원은 단 한 명도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다.(그날 본회의장 사수와 의장석 탈환에 몸을 던졌던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선진창조모임 회원이 아니다)
이에 대해 선진당은 '당일 진입을 시도했으나 못 들어가게 막아서 들어갈 수 없었다'며, 민주당을 성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그 전날 선진당에 의회민주주의 파괴에 동참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창조한국당은 '어쨌든 흔쾌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면서 직설적인 언급을 피했다.
쌍용차 사태에 대해서도 5일 창조한국당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강제진압 중단 권고를 압박하는 활동을 벌였던 반면 선진당은 점거 노동자들의 무조건 항복과 함께 경찰의 '조심스러운 강경진압(?)'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선진당의 5일자 논평에 대한 견해를 묻자 문국현 대표는 "쌍용차 현장을 잘 모르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페인트가 쌓여있는 도장공장에 400∼500명의 국민이 있는데 비인간적인 진압을 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국민이 아니라고 본다"고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았다.
"쌍용차도 용산도 결국 일자리 문제"
그러나 문 대표는 "사람 중심의 창조적 경제에 대해서만 함께 간다면 다른 분야에서는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같이 하는 가치가 있다"며, 특히 쌍용차 문제는 물론 용산참사도 어떻게 보면 얼마나 (자영업) 일자리를 중요시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사례들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같은 당의 이름을 쓰는 분들도 정책과 생각이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두 개의 별도인 당이 선진과 창조모임을 열었다고 해서 모든 정책 하나 하나가 다 같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4 대 정책에서 시작해서, 6대 정책, 8대 정책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제3의 길이 어떻게 희망을 주고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보고해나가면 국민들은 시간을 가지고 평가해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간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노 서거→미디어법 정국 전환은 민주당 실책"
한편 문국현 대표는 앞으로 추가될 정책연대 사안으로 검찰개혁과 노무현 대통령 수사관련 특검을 제시했다. 지난 2개월 동안 계속 논의해오면서 두 당이 아직 문서로 주고받지는 않아지만 마음속으로 합의하고 있는 주제라는 설명이다.
문 대표는 특히 "이 문제는 두 당만으로 힘들기 때문에 양당이 민주당 쪽에 의향을 물어보았는데, 민주당은 '미디어법이 먼저고, 검찰개혁 특위 등은 나중에 9월 이후 국회에 들어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답해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었다"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문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정국에서 미디어법 정국으로 급변하게 된 과정에 대해 민주당의 전략적 실수로 평가했다. 검찰개혁이슈를 이어가면서 특별검사 수사를 병행 추진했다면 정부여당이 미디어법 강행처리 같은 일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문국현 대표는 선진-창조모임의 결성이 갖는 의미와 20명 이상으로 정해져있는 현행 원내교섭단체 제도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많은 시간을 들여 설명했다.
원내교섭단체 제도의 비밀
문 대표는 "언론이 양대 당을 중심으로 지면을 할애하고 나머지 당에 대해서는 할애하지 않는 속에서 보면 제3 교섭단체가 신기하거나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정당이 공조를 하는 것이 흔한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특히 '선진창조모임' 탄생의 배경인 현행 20명으로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회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우리 국회 스스로가 완화하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성격의 과제라고 분석했다.
"원내교섭단체 기준이 10명 혹은 15명으로만 줄어들어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대 정당은 3∼4개 파벌로 쪼개져서 싸울 것"이며, "교섭단체 기준이 높아서 양당이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대 당은 절대로 기준 완화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고보조금은 큰 당에 더 많이 주도록 되어있는데, 인원수가 줄어들면 줄수록 국고보조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 내려가기 때문에 원내교섭단체 기준이 완화돼 다당제가 될 경우 각 당들이 받는 국고보조금이 반 이하에서 많으면 4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
문 대표는 "현재의 정치구조 하에서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당에 몰려있는 것은 첫째 공천을 받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의원 1인당 국고보조금을 큰 당에 있을수록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예를 들어 우리처럼 1∼3명의 의원이 있는 정당은 1인당 국고보조금이 연간 2억도 안 되는데, 한나라당 같은 당은 10억도 될 수 있다"며, "그러니 국가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라도 이왕이면 큰 당에 들어가 있는게 좋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표는 한국의 현행 정당법과 선거법, 국고보조금 기준 등의 기본틀이 제4공화국(일명 유신시대) 체제에서 만들어졌다며, 최대한 다당재의 출현 가능성과 다양성을 막기 위해 거대 양당에 모든 권한과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일반적인 정책이라면 새로 진입하는 사람이나 약자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줘야하는 것인데, 지금은 정반대로 강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되어있다"며, "이런 문제점은 국회 스스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한 편 창조한국당 소속의 유원일 의원이 선진창조모임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문 대표는 "국회법에서 원내교섭단체는 당 단위가 아니라 의원 개별자격으로 구성하게 되어있다"며, "유원일 의원은 현재로서는 보다 자유로운 위치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특히 선진창조모임에 대한 협약을 할 때 의원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와는 잘 맞지만…"
문국현 대표는 민주당과의 공조 문제에 대해 "민주당에 친구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적으로는 친구라도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에는 워낙 다양한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민주당은 대여섯번의 통폐합을 거쳐서 만들어져온 당이어서 그런지 대운하만 봐도 적극 찬성에서 소극적 반대, 적극적 반대까지 다양하다"며, "대운하에 대해서는 오히려 창조한국당과 자유선진당이 가장 확실하게 비슷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또한 "정세균 대표는 기업인 시절, 장관 시절에 잘 알고 지내면서 같은 기업인 출신이고, 세계화에 눈떠있던 사람이라는 공통점 때문인지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대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확실하게 비슷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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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표는 그러나 "민주당 전체를 놓고 보면, 사람중심, 일자리 중심을 생각하고 대운하 저지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전체의 반 정도 되는데, 나머지 반에서 20% 정도는 대운하를 찬성하거나 대기업 중심 발전, 토목사업 중요 등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표는 "우리가 그쪽에 맞추기보다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나중에 저희와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정책 대연대를 한다면 좋겠지만 대운하를 적극 찬성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치재판과 10월 재보선 "이재오 복귀 힘들 것"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외로 문국현 대표에 대한 선거법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간담회에서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 김석수 대변인은 먼저 재판 이야기를 꺼내, 그간 이어진 사법 과정에서 천성관 검사와 신영철 판사가 매골목마다 등장하는 등의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재판 일정상 10월 재보선과 무관할 것으로 예상되던 것이 갑자기 기일 조정으로 앞당겨지는 분위기로 바뀌는 것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의 오른팔 이재오를 정계 복귀시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음모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지난해 총선에서 이재오 전 의원이 낙선된 결과 여당 내에서 중심추가 사라져버리는 효과가 있었다며,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심공약인 대운하 사업을 막고 오른팔을 날려버린 문국현 대표가 미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서 은평 지역에 거주한다는 모 기자는 "요즘 동네에서 가는 곳마다 이재오 최고를 만나게 된다"고 지역구 분위기를 전했다. 이 전 의원이 일찌감치 선거준비에 나섰다는 말이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10월 재보선을 통한 이재오의 복귀를 위해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 같지만, 의도대로 일이 그렇게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문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받고 은평에서 10월 재보선이 치러질 경우 이재오 후보에 대항하는 범야권 단일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재오 살리려고 문국현을 죽였다"는 말만 하고 다녀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레디앙 송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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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 및 안장식이 10일 봉하마을에서 엄수됐다. 이날 봉하마을에는 원외에 있는 친노진영의 간판급 인사들이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본회의장 앞을 지키는 필수인력을 제외한 현역 국회의원의 70% 이상(60여명)이 내려가 자리를 채웠다.
장례기간 동안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49재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민주대연합'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앞으로 친노 진영 인사들을 비롯해 외부인사에 대한 민주당의 영입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친노진영과 민주당의 결합에 대해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얼마전 <레디앙> 기자와 만나 "안희정 최고위원의 지도부 입성으로 양측의 화해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며, "남은 문제는 형식과 시기밖에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민주당 "순리대로"
그러나 막상 49재가 지난 현재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은 "(미디어법, 비정규직법, 대통령 사과를 포함한 등원 전제 대정부 5대 요구사항 등) 현재 산적한 정치현안이 너무 많은 관계로 아직까지 친노진영 등 외부인사 영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10일 안장식 직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세균 대표도 '민주개혁세력 대통합방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대연합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고 관계되는 분들과 함께 관계 모색을 통해 중지를 모으며 추진하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친노진영 영입과 민주개혁세력 통합을 추진하되 '순리대로' 풀어가겠다는 것이 현재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 민주당이 이렇게 조심스러운 접근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간판급 친노인사들이 민주당 복당은 물론 정치 재개 자체에 대해서도 아직 확고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친노진영의 정치 재개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정치적 입지를 가져보려는 매명 행위로 비춰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그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10월 재보선에 양산 출마가 점쳐지고 있는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최근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철저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이전에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내놓았던 것들, 참여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국정의 여러 가지 모습,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7월 현재, 민주당 외부에 있는 간판급 친노인사 중에서 그나마 민주당 복당에 대해 구체적인 생각을 밝힌 사람은 이해찬 전 총리가 유일하다. 이해찬 전 총리는 2008년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통합민주당 대표가 된 직후 민주당을 선도 탈당한 바 있다.
이 전 총리는 노 대통령 장례기간 마련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등의 오찬 자리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잘 합쳐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영남이나 친노그룹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스스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총리는 지난 7일 미래발전연구원 등이 개최한 '노무현의 시대정신과 그 과제' 심포지엄에서도 민주당 복당과 통합, 정치재개 등에 대한 질문에 "나는 지금 재야에 있다"는 말로 자신이 현재 '현실 정치'의 영역 밖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시민 "당분간 세상에 안나올 것"
이해찬 전 총리가 민주당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지자체장감으로 주목받고 있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정치 일선에 뛰어드는 것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차기 부산시장 후보주자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 경우를 보면) 정치란 게 참 허망하다"고 말하는 등 선거출마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다.
또한 차기 서울시장과 대구시장 후보로 모두 선두에 꼽히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치 재개와 논객으로 살기 두 가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유 전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기간 MBC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서거 전 봉하마을을 찾을 때마다 매번 노 전 대통령이 "자네는 정치하지 말고 강의하고 책 쓰는 삶을 살게"라고 충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시민 전 장관은 특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지금 딱히 할 말이 없고 뭐라고 결정된 것이 없다"며, "때가 되면 나오겠지만 당분간 세상에 나오지 않을 것이고, 세상에 다시 나와야 할 이유가 생기고 해야할 일들이 결정되면 나올 것"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 전 장관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안장식에 참석차 내려간 봉하마을에서 팬클럽 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분간 여러분이 볼 만한 책도 쓰고 기고도 하겠지만 언론과의 인터뷰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친노신당? 글쎄…
이밖에 간판급 인사들의 이러한 소극적인 움직임과 달리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은 신당 창당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신당 창당 움직임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전부터 추진되었던 것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신당창당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의 신당 창당에 반대입장을 밝힌 것은 안희정, 한명숙 등 민주당내 친노세력의 입지문제와 함께 과거 꼬마민주당의 실패 등을 통해 겪었던 민주당 외곽정당으로서 군소정당 활동의 어려움에 대한 경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목에 걸린 가시 '정동영'
한편 친노진영의 민주당 복당에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는 정동영 전 장관의 복당문제에 대해 정세균 대표는 "찬반이 첨예하게 부딪힐 소지가 있어서 당의 전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내 호남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 전 장관의 복당을 배제한 민주대연합은 생각할 수 없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친노진영이 민주당 복당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정동영계가 민주당내 주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강운태 의원은 10일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 성향인데 민주당적이 아닌 사람들, 다시 말해 범민주세력의 결집이 중요하다"며, "MB에게 소통이 안되고 통합의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는데, 민주당과 범민주세력 간에 소통이 안되는 것은 반성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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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 뿌린 미꾸라지'라는 표현이 적절할 듯싶다.
전국 80여 개가 넘는 대학에서 4천여 명에 달하는 교수들이 수십 건의 시국선언을 쏟아내고, 시민단체와 대학 총학생회는 물론 청소년들까지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물론 국가원로(?)로 분류되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11일 연설을 대하는 반응이 그렇다.
특히 청와대는 지난 5월29일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도사도 못하게 막은 바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이번 연설을 대하는 정부여당 측의 뜨거운 반응을 예사롭지 않게 만드는 또 하나의 근거이다.
DJ "이대로 가면 이명박 정부 불행해져"
김대중 전 대통령은 11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특별강연회'에 참석해 이명박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 도처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해 민주주의를 역행시키고 있다 하고 있다"며, "오랜 정치 경험과 감각으로 볼 때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현재와 같은 길로 나간다면 국민도 불행하고 이명박 정부도 불행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통령은 특히 참석자들을 향해서도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문한 500만 명의 문상객중 10분의 1만 사전에 나섰어도 노 전 대통령은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남겼다.
김 전 대통령은 "선거 때는 나쁜 정당 말고 좋은 정당에 투표해야 하고, 여론조사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4,700만 국민이 모두 양심을 갖고 서로 충고하고 비판, 격려한다면 이 땅에 독재가 다시 일어나고, 어디서 소수 사람들만 영화를 누리고 다수 사람들이 힘든 이런 사회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통일을 할 때 100년, 1000년이 걸려도 전쟁으로 하는 통일은 안 된다"며, "행동하는 양심으로 자유와 서민경제를 지키고,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지키는 일에 모두 들고일어나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강연을 마무리했다.
난데없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김대중 성토대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 대해 이튿날인 12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30분간에 걸쳐 강력한 성토대회가 열렸고, 한나라당은 회의석상과 대변인 논평, 의원 개인 보도자료 등을 통해 김 전 대통령 연설에 전방위 역공을 취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와 관련해 이동관 대변인이 브리핑한 발언들(발언 주체가 비서관인지, 대통령인지는 나와있지 않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내용과 무관하게, 왜 북한을 비판하고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비판하지 않느냐는 식의 '남의 다리 긁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평가다.
이날 회의에서는 "530만 표라는 사상 최대의 차이로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독재정권처럼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히틀러까지 갈 것도 없이, 한나라당의 전신인 이승만·박정희 정권이 '선출된 독재 정부'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 중 어디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분열시키는 대목이라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할 것을 요구한다"며, "심지어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안상수씨는 공식회의 석상에서 “김대중씨”라고 운운하며 전직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는 저급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 "어느 수석은 ‘530만 표라는 사상 최대 표차이로 선출된 이명박 정부’임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500만 이상의 국민의 슬픔과 분노와 요구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이 두 500만의 차이가 무엇이냐, 민심을 그렇게도 모르냐"고 반문했다.
청와대 "빈부격차 완화되는 추세" 주장
이동관 대변인은 특히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빈부격차는 앞선 정권에서 더 심화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완화되는 추세"라는 발언도 나왔다고 밝혔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 대해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과연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이 청와대 핵심관료 회의에서 30분간이나 성토대회를 할 만큼 중차대한 국가적 사안이었냐"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집권여당이 점점 더 소심해지고 자기방어적이 되어서 정권에 정당한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 도리어 언어 폭력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 하나 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집단 괴롭힘에 열을 올리는 것을 보니, 한편으로는 참으로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렇게도 국정에 자신이 없으면 솔직하게 못해 먹겠다고 하고 자진해서 물러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진보신당 "독재를 독재라 부르는 게 뭔 잘못?"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독재적 행태를 보이는 정권을 독재정권이라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며, "이명박 정부가 초래한 남북관계 악화와 현 시국상황을 걱정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연설은 한 마디도 틀린 게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약이 되는 쓴소리에 정부여당이 귀 닫고 있을수록 이 정권의 임기는 더욱 짧아질 것을 한나라당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어떠한 저항을 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불통정권에 국민의 절망은 더욱 깊어만 간다. 이 절망은 분노의 힘으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여는 힘으로 다시 피어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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