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에 해당되는 글 2건
- 2009/08/07 한 지붕 두 가족의 되돌아본 1년
- 2009/08/07 문국현 "서거→미디어법 정국, 민주당 실수"
선진과 창조 모임 1주년,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기자간담회
2008년 8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진창조 원내교섭단체 구성식
(사진=자유선진당)
지난해 8월 6일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은 "대운하 저지", "검역주권 및 국민건강 수호(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중소기업 육성", "고품질의 공교육 추진" 등 4대 정책에 대한 연대를 선언했다. 우리 헌정사상 최초의 연합 원내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하 선진창조모임)이 결성되는 순간이었다.
문국현이 이회창에게 투항했다는 비난, 국고보조금과 상임위 자리에 눈이 멀어 정체성을 부정하는 묻지마 동거에 들어갔다는 비아냥, 길어야 1개월이면 깨질 것이라는 냉소적 전망까지 부정적인 시선이 팽배했던 선진창조모임이 어느덧 첫돌을 맞았다.
이날 양당은 지난 1년 간의 공조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조용하게 가진 것 외에는 특별한 행사를 벌이지 않았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이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 열린 유일한 공식 대외 행사였다.
"1개월 못 간다던 것 1년 유지 보람"
6 일 간담회에서 문국현 대표는 지난 1년 간의 교섭단체 활동에 대해 "정책 시너지에 대해서는 내외부에서 반성이 있지만 일단 그렇게 시작해서 1개월도 못 갈 것이라고 하던 것을 1년이나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 속에서 보내왔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국회에 일자리 특위, 중소기업 특위를 만드는 성과가 있었고, 한반도대운하를 중단시키고 4대강 치장사업으로 바꾸게 한 것 등이 성과였다"며,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분야에서 좀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싶었지만 과거 비정규직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해놨던 것보다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지난 1년 중 선진창조모임의 최대 위기는 지난 7월1일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유예를 앞두고 국회 내에서 유예와 기간연장을 놓고 벌어진 국면이었다.
노동부장관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핵심인사들이 '100만 해고대란설'을 들고나와 공포심을 조성하자 창조한국당은 100만 해고 대란설은 허구라는 확신 속에 기존 법 시행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반격에 나선 반면 자유선진당은 정부여당의 선동에 부화뇌동했던 것.
특히 문국현 대표는 교섭단체 구성 4대 정책연대 과제의 하나인 '중소기업 살리기'에 비정규직보호문제가 포함된다는 입장 아래, 만약 선진당이 기간연장이나 적용유예를 거들고 나올 경우 교섭단체 해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반 면 선진당은 100만 해고 대란설이 그럴듯해 보였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면 곤란한 것 아니냐'는 인식 아래, 정책연대에 비정규직 부분이 명시되어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양 당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문 대표는 "해고 대란설의 진위가 확인될 때까지 노동부 장관이나 언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선진당의 입장으로, 나름 일리가 있기 때문에 해고대란설의 허구성을 입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다행히 선을 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특히 "사실 100만 해고대란설 같은 것은 언론이 먼저 막아줬어야 했다"며, "100만은 커녕 1만 명도 나올 수 없는데, 노동부가 터뜨리고 다니고 정권 일부 핵심세력들이 퍼뜨리고 다닌다고 그냥 받아쓰는 것은 모든 국민이 실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비정규직법관련해서 100만 해고대란설은 완전 허구였다는 것이 드러난 상태로, 비정규직 중에서 오해와 압력에 의해 해고된 5-6천명에 대한 등록과 복직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기 순간들…"강경진압 찬성하면 국민 아냐"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 외에 양당 공조를 흔들리게 만든 사안으로는 7월 22일 있었던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미디어관계법 날치기 사건에 대한 평가와 이날까지 이어진 쌍용차 사태에 대한 상황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미디어법 날치기 당일 선진창조모임 소속 의원은 단 한 명도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다.(그날 본회의장 사수와 의장석 탈환에 몸을 던졌던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선진창조모임 회원이 아니다)
이에 대해 선진당은 '당일 진입을 시도했으나 못 들어가게 막아서 들어갈 수 없었다'며, 민주당을 성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그 전날 선진당에 의회민주주의 파괴에 동참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창조한국당은 '어쨌든 흔쾌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면서 직설적인 언급을 피했다.
쌍용차 사태에 대해서도 5일 창조한국당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강제진압 중단 권고를 압박하는 활동을 벌였던 반면 선진당은 점거 노동자들의 무조건 항복과 함께 경찰의 '조심스러운 강경진압(?)'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선진당의 5일자 논평에 대한 견해를 묻자 문국현 대표는 "쌍용차 현장을 잘 모르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페인트가 쌓여있는 도장공장에 400∼500명의 국민이 있는데 비인간적인 진압을 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국민이 아니라고 본다"고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았다.
"쌍용차도 용산도 결국 일자리 문제"
그러나 문 대표는 "사람 중심의 창조적 경제에 대해서만 함께 간다면 다른 분야에서는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같이 하는 가치가 있다"며, 특히 쌍용차 문제는 물론 용산참사도 어떻게 보면 얼마나 (자영업) 일자리를 중요시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사례들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같은 당의 이름을 쓰는 분들도 정책과 생각이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두 개의 별도인 당이 선진과 창조모임을 열었다고 해서 모든 정책 하나 하나가 다 같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4 대 정책에서 시작해서, 6대 정책, 8대 정책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제3의 길이 어떻게 희망을 주고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보고해나가면 국민들은 시간을 가지고 평가해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간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노 서거→미디어법 정국 전환은 민주당 실책"
한편 문국현 대표는 앞으로 추가될 정책연대 사안으로 검찰개혁과 노무현 대통령 수사관련 특검을 제시했다. 지난 2개월 동안 계속 논의해오면서 두 당이 아직 문서로 주고받지는 않아지만 마음속으로 합의하고 있는 주제라는 설명이다.
문 대표는 특히 "이 문제는 두 당만으로 힘들기 때문에 양당이 민주당 쪽에 의향을 물어보았는데, 민주당은 '미디어법이 먼저고, 검찰개혁 특위 등은 나중에 9월 이후 국회에 들어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답해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었다"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문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정국에서 미디어법 정국으로 급변하게 된 과정에 대해 민주당의 전략적 실수로 평가했다. 검찰개혁이슈를 이어가면서 특별검사 수사를 병행 추진했다면 정부여당이 미디어법 강행처리 같은 일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문국현 대표는 선진-창조모임의 결성이 갖는 의미와 20명 이상으로 정해져있는 현행 원내교섭단체 제도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많은 시간을 들여 설명했다.
원내교섭단체 제도의 비밀
문 대표는 "언론이 양대 당을 중심으로 지면을 할애하고 나머지 당에 대해서는 할애하지 않는 속에서 보면 제3 교섭단체가 신기하거나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정당이 공조를 하는 것이 흔한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특히 '선진창조모임' 탄생의 배경인 현행 20명으로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회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우리 국회 스스로가 완화하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성격의 과제라고 분석했다.
"원내교섭단체 기준이 10명 혹은 15명으로만 줄어들어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대 정당은 3∼4개 파벌로 쪼개져서 싸울 것"이며, "교섭단체 기준이 높아서 양당이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대 당은 절대로 기준 완화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고보조금은 큰 당에 더 많이 주도록 되어있는데, 인원수가 줄어들면 줄수록 국고보조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 내려가기 때문에 원내교섭단체 기준이 완화돼 다당제가 될 경우 각 당들이 받는 국고보조금이 반 이하에서 많으면 4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
문 대표는 "현재의 정치구조 하에서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당에 몰려있는 것은 첫째 공천을 받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의원 1인당 국고보조금을 큰 당에 있을수록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예를 들어 우리처럼 1∼3명의 의원이 있는 정당은 1인당 국고보조금이 연간 2억도 안 되는데, 한나라당 같은 당은 10억도 될 수 있다"며, "그러니 국가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라도 이왕이면 큰 당에 들어가 있는게 좋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표는 한국의 현행 정당법과 선거법, 국고보조금 기준 등의 기본틀이 제4공화국(일명 유신시대) 체제에서 만들어졌다며, 최대한 다당재의 출현 가능성과 다양성을 막기 위해 거대 양당에 모든 권한과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일반적인 정책이라면 새로 진입하는 사람이나 약자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줘야하는 것인데, 지금은 정반대로 강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되어있다"며, "이런 문제점은 국회 스스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한 편 창조한국당 소속의 유원일 의원이 선진창조모임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문 대표는 "국회법에서 원내교섭단체는 당 단위가 아니라 의원 개별자격으로 구성하게 되어있다"며, "유원일 의원은 현재로서는 보다 자유로운 위치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특히 선진창조모임에 대한 협약을 할 때 의원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와는 잘 맞지만…"
문국현 대표는 민주당과의 공조 문제에 대해 "민주당에 친구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적으로는 친구라도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에는 워낙 다양한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민주당은 대여섯번의 통폐합을 거쳐서 만들어져온 당이어서 그런지 대운하만 봐도 적극 찬성에서 소극적 반대, 적극적 반대까지 다양하다"며, "대운하에 대해서는 오히려 창조한국당과 자유선진당이 가장 확실하게 비슷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또한 "정세균 대표는 기업인 시절, 장관 시절에 잘 알고 지내면서 같은 기업인 출신이고, 세계화에 눈떠있던 사람이라는 공통점 때문인지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대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확실하게 비슷하다"고 말했다.
.
문 대표는 그러나 "민주당 전체를 놓고 보면, 사람중심, 일자리 중심을 생각하고 대운하 저지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전체의 반 정도 되는데, 나머지 반에서 20% 정도는 대운하를 찬성하거나 대기업 중심 발전, 토목사업 중요 등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표는 "우리가 그쪽에 맞추기보다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나중에 저희와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정책 대연대를 한다면 좋겠지만 대운하를 적극 찬성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치재판과 10월 재보선 "이재오 복귀 힘들 것"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외로 문국현 대표에 대한 선거법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간담회에서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 김석수 대변인은 먼저 재판 이야기를 꺼내, 그간 이어진 사법 과정에서 천성관 검사와 신영철 판사가 매골목마다 등장하는 등의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재판 일정상 10월 재보선과 무관할 것으로 예상되던 것이 갑자기 기일 조정으로 앞당겨지는 분위기로 바뀌는 것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의 오른팔 이재오를 정계 복귀시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음모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지난해 총선에서 이재오 전 의원이 낙선된 결과 여당 내에서 중심추가 사라져버리는 효과가 있었다며,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심공약인 대운하 사업을 막고 오른팔을 날려버린 문국현 대표가 미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서 은평 지역에 거주한다는 모 기자는 "요즘 동네에서 가는 곳마다 이재오 최고를 만나게 된다"고 지역구 분위기를 전했다. 이 전 의원이 일찌감치 선거준비에 나섰다는 말이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10월 재보선을 통한 이재오의 복귀를 위해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 같지만, 의도대로 일이 그렇게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문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받고 은평에서 10월 재보선이 치러질 경우 이재오 후보에 대항하는 범야권 단일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재오 살리려고 문국현을 죽였다"는 말만 하고 다녀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레디앙 송고 기사
2009/08/07 - [내막 풀어내기] - 문국현 "서거→미디어법 정국, 민주당 실수"
2008년 8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진창조 원내교섭단체 구성식
(사진=자유선진당)
지난해 8월 6일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은 "대운하 저지", "검역주권 및 국민건강 수호(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중소기업 육성", "고품질의 공교육 추진" 등 4대 정책에 대한 연대를 선언했다. 우리 헌정사상 최초의 연합 원내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하 선진창조모임)이 결성되는 순간이었다.
문국현이 이회창에게 투항했다는 비난, 국고보조금과 상임위 자리에 눈이 멀어 정체성을 부정하는 묻지마 동거에 들어갔다는 비아냥, 길어야 1개월이면 깨질 것이라는 냉소적 전망까지 부정적인 시선이 팽배했던 선진창조모임이 어느덧 첫돌을 맞았다.
이날 양당은 지난 1년 간의 공조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조용하게 가진 것 외에는 특별한 행사를 벌이지 않았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이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 열린 유일한 공식 대외 행사였다.
"1개월 못 간다던 것 1년 유지 보람"
6 일 간담회에서 문국현 대표는 지난 1년 간의 교섭단체 활동에 대해 "정책 시너지에 대해서는 내외부에서 반성이 있지만 일단 그렇게 시작해서 1개월도 못 갈 것이라고 하던 것을 1년이나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 속에서 보내왔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국회에 일자리 특위, 중소기업 특위를 만드는 성과가 있었고, 한반도대운하를 중단시키고 4대강 치장사업으로 바꾸게 한 것 등이 성과였다"며,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분야에서 좀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싶었지만 과거 비정규직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해놨던 것보다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지난 1년 중 선진창조모임의 최대 위기는 지난 7월1일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유예를 앞두고 국회 내에서 유예와 기간연장을 놓고 벌어진 국면이었다.
노동부장관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핵심인사들이 '100만 해고대란설'을 들고나와 공포심을 조성하자 창조한국당은 100만 해고 대란설은 허구라는 확신 속에 기존 법 시행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반격에 나선 반면 자유선진당은 정부여당의 선동에 부화뇌동했던 것.
특히 문국현 대표는 교섭단체 구성 4대 정책연대 과제의 하나인 '중소기업 살리기'에 비정규직보호문제가 포함된다는 입장 아래, 만약 선진당이 기간연장이나 적용유예를 거들고 나올 경우 교섭단체 해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반 면 선진당은 100만 해고 대란설이 그럴듯해 보였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면 곤란한 것 아니냐'는 인식 아래, 정책연대에 비정규직 부분이 명시되어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양 당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문 대표는 "해고 대란설의 진위가 확인될 때까지 노동부 장관이나 언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선진당의 입장으로, 나름 일리가 있기 때문에 해고대란설의 허구성을 입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다행히 선을 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특히 "사실 100만 해고대란설 같은 것은 언론이 먼저 막아줬어야 했다"며, "100만은 커녕 1만 명도 나올 수 없는데, 노동부가 터뜨리고 다니고 정권 일부 핵심세력들이 퍼뜨리고 다닌다고 그냥 받아쓰는 것은 모든 국민이 실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비정규직법관련해서 100만 해고대란설은 완전 허구였다는 것이 드러난 상태로, 비정규직 중에서 오해와 압력에 의해 해고된 5-6천명에 대한 등록과 복직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기 순간들…"강경진압 찬성하면 국민 아냐"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 외에 양당 공조를 흔들리게 만든 사안으로는 7월 22일 있었던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미디어관계법 날치기 사건에 대한 평가와 이날까지 이어진 쌍용차 사태에 대한 상황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미디어법 날치기 당일 선진창조모임 소속 의원은 단 한 명도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다.(그날 본회의장 사수와 의장석 탈환에 몸을 던졌던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선진창조모임 회원이 아니다)
이에 대해 선진당은 '당일 진입을 시도했으나 못 들어가게 막아서 들어갈 수 없었다'며, 민주당을 성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그 전날 선진당에 의회민주주의 파괴에 동참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창조한국당은 '어쨌든 흔쾌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면서 직설적인 언급을 피했다.
쌍용차 사태에 대해서도 5일 창조한국당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강제진압 중단 권고를 압박하는 활동을 벌였던 반면 선진당은 점거 노동자들의 무조건 항복과 함께 경찰의 '조심스러운 강경진압(?)'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선진당의 5일자 논평에 대한 견해를 묻자 문국현 대표는 "쌍용차 현장을 잘 모르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페인트가 쌓여있는 도장공장에 400∼500명의 국민이 있는데 비인간적인 진압을 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국민이 아니라고 본다"고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았다.
"쌍용차도 용산도 결국 일자리 문제"
그러나 문 대표는 "사람 중심의 창조적 경제에 대해서만 함께 간다면 다른 분야에서는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같이 하는 가치가 있다"며, 특히 쌍용차 문제는 물론 용산참사도 어떻게 보면 얼마나 (자영업) 일자리를 중요시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사례들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같은 당의 이름을 쓰는 분들도 정책과 생각이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두 개의 별도인 당이 선진과 창조모임을 열었다고 해서 모든 정책 하나 하나가 다 같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4 대 정책에서 시작해서, 6대 정책, 8대 정책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제3의 길이 어떻게 희망을 주고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보고해나가면 국민들은 시간을 가지고 평가해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간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노 서거→미디어법 정국 전환은 민주당 실책"
한편 문국현 대표는 앞으로 추가될 정책연대 사안으로 검찰개혁과 노무현 대통령 수사관련 특검을 제시했다. 지난 2개월 동안 계속 논의해오면서 두 당이 아직 문서로 주고받지는 않아지만 마음속으로 합의하고 있는 주제라는 설명이다.
문 대표는 특히 "이 문제는 두 당만으로 힘들기 때문에 양당이 민주당 쪽에 의향을 물어보았는데, 민주당은 '미디어법이 먼저고, 검찰개혁 특위 등은 나중에 9월 이후 국회에 들어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답해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었다"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문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정국에서 미디어법 정국으로 급변하게 된 과정에 대해 민주당의 전략적 실수로 평가했다. 검찰개혁이슈를 이어가면서 특별검사 수사를 병행 추진했다면 정부여당이 미디어법 강행처리 같은 일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문국현 대표는 선진-창조모임의 결성이 갖는 의미와 20명 이상으로 정해져있는 현행 원내교섭단체 제도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많은 시간을 들여 설명했다.
원내교섭단체 제도의 비밀
문 대표는 "언론이 양대 당을 중심으로 지면을 할애하고 나머지 당에 대해서는 할애하지 않는 속에서 보면 제3 교섭단체가 신기하거나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정당이 공조를 하는 것이 흔한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특히 '선진창조모임' 탄생의 배경인 현행 20명으로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회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우리 국회 스스로가 완화하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성격의 과제라고 분석했다.
"원내교섭단체 기준이 10명 혹은 15명으로만 줄어들어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대 정당은 3∼4개 파벌로 쪼개져서 싸울 것"이며, "교섭단체 기준이 높아서 양당이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대 당은 절대로 기준 완화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고보조금은 큰 당에 더 많이 주도록 되어있는데, 인원수가 줄어들면 줄수록 국고보조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 내려가기 때문에 원내교섭단체 기준이 완화돼 다당제가 될 경우 각 당들이 받는 국고보조금이 반 이하에서 많으면 4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
문 대표는 "현재의 정치구조 하에서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당에 몰려있는 것은 첫째 공천을 받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의원 1인당 국고보조금을 큰 당에 있을수록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예를 들어 우리처럼 1∼3명의 의원이 있는 정당은 1인당 국고보조금이 연간 2억도 안 되는데, 한나라당 같은 당은 10억도 될 수 있다"며, "그러니 국가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라도 이왕이면 큰 당에 들어가 있는게 좋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표는 한국의 현행 정당법과 선거법, 국고보조금 기준 등의 기본틀이 제4공화국(일명 유신시대) 체제에서 만들어졌다며, 최대한 다당재의 출현 가능성과 다양성을 막기 위해 거대 양당에 모든 권한과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일반적인 정책이라면 새로 진입하는 사람이나 약자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줘야하는 것인데, 지금은 정반대로 강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되어있다"며, "이런 문제점은 국회 스스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한 편 창조한국당 소속의 유원일 의원이 선진창조모임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문 대표는 "국회법에서 원내교섭단체는 당 단위가 아니라 의원 개별자격으로 구성하게 되어있다"며, "유원일 의원은 현재로서는 보다 자유로운 위치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특히 선진창조모임에 대한 협약을 할 때 의원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와는 잘 맞지만…"
문국현 대표는 민주당과의 공조 문제에 대해 "민주당에 친구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적으로는 친구라도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에는 워낙 다양한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민주당은 대여섯번의 통폐합을 거쳐서 만들어져온 당이어서 그런지 대운하만 봐도 적극 찬성에서 소극적 반대, 적극적 반대까지 다양하다"며, "대운하에 대해서는 오히려 창조한국당과 자유선진당이 가장 확실하게 비슷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또한 "정세균 대표는 기업인 시절, 장관 시절에 잘 알고 지내면서 같은 기업인 출신이고, 세계화에 눈떠있던 사람이라는 공통점 때문인지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대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확실하게 비슷하다"고 말했다.
.
문 대표는 그러나 "민주당 전체를 놓고 보면, 사람중심, 일자리 중심을 생각하고 대운하 저지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전체의 반 정도 되는데, 나머지 반에서 20% 정도는 대운하를 찬성하거나 대기업 중심 발전, 토목사업 중요 등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표는 "우리가 그쪽에 맞추기보다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나중에 저희와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정책 대연대를 한다면 좋겠지만 대운하를 적극 찬성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치재판과 10월 재보선 "이재오 복귀 힘들 것"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외로 문국현 대표에 대한 선거법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간담회에서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 김석수 대변인은 먼저 재판 이야기를 꺼내, 그간 이어진 사법 과정에서 천성관 검사와 신영철 판사가 매골목마다 등장하는 등의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재판 일정상 10월 재보선과 무관할 것으로 예상되던 것이 갑자기 기일 조정으로 앞당겨지는 분위기로 바뀌는 것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의 오른팔 이재오를 정계 복귀시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음모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지난해 총선에서 이재오 전 의원이 낙선된 결과 여당 내에서 중심추가 사라져버리는 효과가 있었다며,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심공약인 대운하 사업을 막고 오른팔을 날려버린 문국현 대표가 미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서 은평 지역에 거주한다는 모 기자는 "요즘 동네에서 가는 곳마다 이재오 최고를 만나게 된다"고 지역구 분위기를 전했다. 이 전 의원이 일찌감치 선거준비에 나섰다는 말이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10월 재보선을 통한 이재오의 복귀를 위해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 같지만, 의도대로 일이 그렇게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문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받고 은평에서 10월 재보선이 치러질 경우 이재오 후보에 대항하는 범야권 단일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재오 살리려고 문국현을 죽였다"는 말만 하고 다녀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레디앙 송고 기사
2009/08/07 - [내막 풀어내기] - 문국현 "서거→미디어법 정국, 민주당 실수"
'내막 풀어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 지붕 두 가족의 되돌아본 1년 (0) | 2009/08/07 |
|---|---|
| 문국현 "서거→미디어법 정국, 민주당 실수" (0) | 2009/08/07 |
| 민주-친노 통합, "하긴 해야되는데…" (0) | 2009/07/11 |
| 예전 기사 - 자유기업원에 대해. (0) | 2009/06/23 |
| 랜즈버그 교수 '세계 경제위기와 민중운동' 세미나 (0) | 2009/06/09 |
| [기자수첩]망언을 할 수 있는 자유 (0) | 2009/06/05 |
Trackback 0 And
Comment 0
2008년 8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선진창조 원내교섭단체 구성식 (사진=자유선진당)
|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6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정국에서 미디어법 정국으로 급변하게 된 과정은 민주당의 전략적 실수였다고 평가했다. 문국현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본청 창조한국당 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진창조모임이 앞으로 추진하려는 정책과제에 대한 질문에 검찰개혁과 노무현 대통령 수사관련 특검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개혁과 노 대통령 수사 관련 특검은 지난 2개월 동안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 사이에 계속 논의가 이어져오면서 두 당이 아직 문서로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합의하고 있는 주제라고 문 대표는 설명했다. 문 대표는 특히 "이 문제는 두 당만으로 힘들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 의향을 물어보았는데, 민주당은 '미디어법이 우선이고, 검찰개혁특위 등은 9월 이후 국회에서 해도 늦지 않다'고 해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그러나 만약 야당에서 서거정국에 이어서 검찰개혁이슈와 특별검사 수사를 병행 추진했다면 정부여당이 미디어법 강행처리 같은 일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전략적 실수였다고 평가했다.
문국현 대표는 민주당과의 공조 문제에 대해 "민주당에 친구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적으로는 친구라도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에는 워낙 다양한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기업인 시절과 장관 시절에 잘 알고 지내면서 같은 기업인 출신이고, 세계화에 눈떠있던 사람이라는 공통점 때문인지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대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확실하게 비슷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그러나 "민주당 전체를 놓고 보면, 사람중심, 일자리 중심을 생각하고 대운하 저지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전체의 반정도 되는데, 나머지 반에서 20% 정도는 대운하를 찬성하거나 대기업 중심 발전, 토목사업 중요 등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민주당은 대여섯번의 통폐합을 거쳐서 만들어져온 당이어서 그런지 대운하만 봐도 적극 찬성에서 소극적 반대, 적극적 반대까지 다양하다"며, "대운하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오히려 창조한국당과 자유선진당이 가장 확실하게 비슷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민주당과의 공조를 위해 우리가 그쪽에 맞추기보다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나중에 저희와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정책 대연대를 한다면 좋겠지만 대운하를 적극 찬성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거대당 집중 구조가 기형적 정치지형 원인 이 날 기자간담회는 헌정사상 최초의 연합형 원내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 모임' 결성 1주년을 맞아 마련된 자리로, 이 자리에서 문 대표는 지난 1년에 대해 "정책 시너지에 대해서는 내외부에서 반성이 있지만, 1개월도 못 갈 것이라고 하던 것을 1년이나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 속에서 보내왔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사람 중심의 창조적 경제에 대해서만 함께 간다면 다른 분야에서는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같이 하는 가치가 있다"며, "같은 당 소속인 사람들끼리도 정책과 생각이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두 개의 별도인 당이 선진과 창조모임을 열었다고 해서 모든 정책 하나 하나가 다 같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국현 대표는 현행 정당정치 구조가 실제 개별 의원의 정책과 이념에 무관하게 양당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있는 근본적 구조가 사실은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가 원내 양당 행세를 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현재의 정치구조 하에서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당에 몰려있는 것은 첫째 공천을 받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의원 1인당 국고보조금을 큰 당에 있을수록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예를 들어 우리처럼 1∼3명의 의원이 있는 정당은 1인당 국고보조금이 연간 2억도 안 되는데, 한나라당 같은 당은 10억도 될 수 있다"며, "그러니 국가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라도 이왕이면 큰 당에 들어가 있는게 좋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일반적 정책이라면 새로 진입하는 사람이나 약자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줘야할텐데, 국회만은 정반대로 강자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게 되어있다"며, "이는 최대한 다당재의 출현 가능성과 다양성을 막기 위해 세팅된 것으로, 이런 문제를 국회 스스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단적인 예로, '선진창조모임' 탄생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의원 2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있는 대한민국 국회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국회 스스로 완화하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도 이러한 구조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표는 "원내교섭단체 기준이 10명 혹은 15명으로만 줄어들어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대 정당은 3∼4개 파벌로 쪼개져서 싸울 것"이며, "교섭단체 기준이 높아서 양당이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대 당은 절대로 기준 완화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
'내막 풀어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 지붕 두 가족의 되돌아본 1년 (0) | 2009/08/07 |
|---|---|
| 문국현 "서거→미디어법 정국, 민주당 실수" (0) | 2009/08/07 |
| 민주-친노 통합, "하긴 해야되는데…" (0) | 2009/07/11 |
| 예전 기사 - 자유기업원에 대해. (0) | 2009/06/23 |
| 랜즈버그 교수 '세계 경제위기와 민중운동' 세미나 (0) | 2009/06/09 |
| [기자수첩]망언을 할 수 있는 자유 (0) | 2009/06/05 |
Trackback 0 And
Comment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