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막과 음모

2008년 8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선진창조 원내교섭단체 구성식 (사진=자유선진당)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6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정국에서 미디어법 정국으로 급변하게 된 과정은 민주당의 전략적 실수였다고 평가했다. 문국현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본청 창조한국당 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진창조모임이 앞으로 추진하려는 정책과제에 대한 질문에 검찰개혁과 노무현 대통령 수사관련 특검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개혁과 노 대통령 수사 관련 특검은 지난 2개월 동안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 사이에 계속 논의가 이어져오면서 두 당이 아직 문서로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합의하고 있는 주제라고 문 대표는 설명했다. 문 대표는 특히 "이 문제는 두 당만으로 힘들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 의향을 물어보았는데, 민주당은 '미디어법이 우선이고, 검찰개혁특위 등은 9월 이후 국회에서 해도 늦지 않다'고 해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그러나 만약 야당에서 서거정국에 이어서 검찰개혁이슈와 특별검사 수사를 병행 추진했다면 정부여당이 미디어법 강행처리 같은 일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전략적 실수였다고 평가했다.     ▲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사진=김경탁 기자) 민주당 의원 20%는 한나라 판박이? 문국현 대표는 민주당과의 공조 문제에 대해 "민주당에 친구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적으로는 친구라도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에는 워낙 다양한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기업인 시절과 장관 시절에 잘 알고 지내면서 같은 기업인 출신이고, 세계화에 눈떠있던 사람이라는 공통점 때문인지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대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확실하게 비슷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그러나 "민주당 전체를 놓고 보면, 사람중심, 일자리 중심을 생각하고 대운하 저지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전체의 반정도 되는데, 나머지 반에서 20% 정도는 대운하를 찬성하거나 대기업 중심 발전, 토목사업 중요 등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민주당은 대여섯번의 통폐합을 거쳐서 만들어져온 당이어서 그런지 대운하만 봐도 적극 찬성에서 소극적 반대, 적극적 반대까지 다양하다"며, "대운하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오히려 창조한국당과 자유선진당이 가장 확실하게 비슷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민주당과의 공조를 위해 우리가 그쪽에 맞추기보다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나중에 저희와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정책 대연대를 한다면 좋겠지만 대운하를 적극 찬성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거대당 집중 구조가 기형적 정치지형 원인 이 날 기자간담회는 헌정사상 최초의 연합형 원내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 모임' 결성 1주년을 맞아 마련된 자리로, 이 자리에서 문 대표는 지난 1년에 대해 "정책 시너지에 대해서는 내외부에서 반성이 있지만, 1개월도 못 갈 것이라고 하던 것을 1년이나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 속에서 보내왔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사람 중심의 창조적 경제에 대해서만 함께 간다면 다른 분야에서는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같이 하는 가치가 있다"며, "같은 당 소속인 사람들끼리도 정책과 생각이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두 개의 별도인 당이 선진과 창조모임을 열었다고 해서 모든 정책 하나 하나가 다 같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국현 대표는 현행 정당정치 구조가 실제 개별 의원의 정책과 이념에 무관하게 양당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있는 근본적 구조가 사실은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가 원내 양당 행세를 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현재의 정치구조 하에서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당에 몰려있는 것은 첫째 공천을 받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의원 1인당 국고보조금을 큰 당에 있을수록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예를 들어 우리처럼 1∼3명의 의원이 있는 정당은 1인당 국고보조금이 연간 2억도 안 되는데, 한나라당 같은 당은 10억도 될 수 있다"며, "그러니 국가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라도 이왕이면 큰 당에 들어가 있는게 좋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일반적 정책이라면 새로 진입하는 사람이나 약자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줘야할텐데, 국회만은 정반대로 강자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게 되어있다"며, "이는 최대한 다당재의 출현 가능성과 다양성을 막기 위해 세팅된 것으로, 이런 문제를 국회 스스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단적인 예로, '선진창조모임' 탄생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의원 2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있는 대한민국 국회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국회 스스로 완화하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도 이러한 구조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표는 "원내교섭단체 기준이 10명 혹은 15명으로만 줄어들어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대 정당은 3∼4개 파벌로 쪼개져서 싸울 것"이며, "교섭단체 기준이 높아서 양당이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대 당은 절대로 기준 완화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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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도서관 이용·관람 확대…기자회견장 일반인 사용 금지



국회의사당 본청 기자회견장인 '정론관'이 6월1일부로 새단장을 했다. 국회 사진이 붙어있는 벽면을 어두운 색 커텐으로 가리고 단상 뒤에 국회로고를 박아 넣으면서 옆에는 태극기를 주욱 새워놓은 것이다.

정론관 단상의 변화에 대해 외관 자체가 권위적이라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었고, 미국의 백악관 기자회견장을 흉내낸 사대주의의 반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정론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자'에 제한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민의의 전당인 국회답게 국회의원과 함께라면 일반 국민도 이용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표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외부인의 이용이 원천 불가능하게 되고, 이용권자가 국회의원과 국회대변인, 원내정당대변인, 실·국장급이상 국회직원으로 한정된 것.

국회 대변인실에서는 왜 이런 변화가 있어야 했는지에 대해 기자회견 건수가 너무 많아지고 내용이 길어짐에 따른 운영상의 필요성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부 기자들과 국회의원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사용제한에 반발하는 기자들과 국회의원들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1일 정론관 사용규칙 개편에 대해 "일반 국민은 이제 어디에서 의견을 표명하라는 것인가? 집회도 못하게 하고, 집회를 하더라도 전경버스로 둘러싸서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조차 알 수 없게 만드는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반문하면서 "국회만이라도 국민에게 개방해야 한다. 정권과 정부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소통기회인 국회 정론관 이용마저 막아버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도 "시민사회단체 등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의 연대 기자회견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 새 정론관 운영지침은 민의를 더욱 넓게 대변해야 할 국회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고 국회에 더 많은 장벽을 치는 행위"라며, "국민이 대화를 요구함에도, 오로지 국면전환을 노리며 반민주의 상징인 명박산성을 쌓았던 청와대와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진보신당은 특히 "태극기가 즐비한 기자회견장의 모습은 마치 부시정부 시절의 백악관 기자회견장을 연상케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청와대 기자회견장이 미국 백악관 비슷하게 국기를 즐비하게 늘어놓는 식으로 바뀌더니, 이제는 국회가 청와대를 따라서 미국식 애국주의를 고취시키는 사대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론관이 어두워졌다"며, "반성없는 정권을 보면서 암울해하는 국민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한 국회사무처의 퍼포먼스인가. 아니면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억압정권의 코드에 맞추려는 몸부림인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특히 "정론관은 17대 국회 민주노동당의 진출 이후,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다"며, "국회 사무처가 이제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정론관을 사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놓음에 따라 이제 정론관은 우민관으로 변해버렸다"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정론관의 변화 외에 최근 국회의 모습에 큰 변화 2가지가 더 있다. 국회 셔틀버스에 "국민이 국회의 주인입니다". "국회로 놀러오세요"는 내용의 래핑광고가 시작됐고, 국회도서관이 6월3일부터 야간개장을 하기로 한 것이다.

구경은 할 수 있지만 말은 할 수 없는 국회. 그러면서 "국민이 국회의 주인"이라고 강변하는 국회.

왜 이렇게 바뀐 것이냐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 관계자는 웃으면서 "그냥 이해해달라"고 말하면서 자리를 떠났다.

▲ "국민이 국회의 주인입니다"라는 래핑광고를 실시하고 있는 국회 셔틀버스 (사진=김경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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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그런데 사회당에서 보낸 보도자료를 보니까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이기도 하단다.

그리고 레디앙에서 정치일반(?)을 담당하고 있는 나에게 5월15일은 최악의 날이었다.

개성공단 폐쇄를 비롯해 여러 사안이 있었으나 내가 취재하고 기사를 쓴 사안만 짚어보자..(개성공단 문제는 진보정당 담당기자가 처리했다)

새벽 7시30분
한나라당 재선의원 조찬 간담회

아침 10시
한나라당의 쇄신특위 첫 회의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위한 의원총회
민노당 광주 5.18 묘지 참배
사회당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논평

11시 40분경
민주당 원내대표 결선투표로 이강래 후보 당선
민노당 광주 전남도청 앞 기자회견 - 도청 철거 반대

오후 1시 50분경
창조한국당 보도자료 배포 "문국현 대표

2시 30분
이강래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3시 30분
한나라당 쇄신특위 원희룡 위원장 브리핑
브리핑 직후 쇄신특위 주최 초선 의원 연찬회 시작

5시 전후경
원희룡 위원장 추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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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 뛰어다니고 질문하고, 전화하고, 기사쓰다보니까 하루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를 정도네...

뭔일을 이렇게 몰아서 한다니..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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