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8월 주간 <사건의내막> 및 브레이크뉴스 게재
너무 나간 '자유기업원'의 황당(?) 주장들
"아프간 인질구출은 군사작전으로, 지구온난화는 자연현상"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이 지난 8월6일 '경제, 참여정부처럼 하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참여정부의 경제 성적이 형편없다'는 주장을 펼쳤다가 보고서가 '불필요한 오해를 산다'는 이유를 들어 발표 즉시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8월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보고서가 애초 작성 취지와 달리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 중에도 일부 틀린 부분이 발견돼 수정중"이라며, "일단 보도자료 자체는 철회했으니 기사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8월 20일 현재까지 이 보고서가 게재되었던 게시판에는 "보고서의 내용을 일정기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공지가 걸려 있다.
"보고서의 의도와 달리 불필요한 논쟁과 오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공개유예의 이유지만 자유기업원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이 보고서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민감하고 충격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이는 주제의 글들이 너무 많이 눈에 띈다. 이번 조치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는 말이다.
전경련 산하조직에서 출발했지만 오히려 뉴라이트 운동 단체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는 자유기업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 중에서 눈에 띄는 것들을 간추려보았다.
전경련 "자유기업원, 전경련과 무관한 단체"
2000년 독립법인 출범 이후 운영 등 교류 없어
전경련 유관기관보다 '뉴라이트 싱크탱크' 성격
자유기업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여러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들을 쏟아내왔다. 자유기업원이 발표한 최근 자료 중 가장 눈에 띄는 주제는 역시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태에 대한 해법.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주간동아>에 기고한 "인질 해법 두 가지 선택"이라는 글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테러리스트에게 물렁하다는 것이 알려지면 세계 어디서나 대한민국 국민은 테러리스트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이춘근 부원장도 8월10일 '탈레반 피랍사태 본질과 바람직한 대처방안' 긴급 간담회에서 "사태가 장기화된 이상 무력을 동원한 구출작전을 벌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며,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특공대라도 파견해서 구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더욱 건강한 나라"라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특히 "국가적 입장에서는 인질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줄 때 오히려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인질 구출 작전을 두려워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덧붙여 탈레반과의 대면협상에 나선 정부 당국을 비난했다.
이러한 주장은 일부 네티즌들이 인터넷에서 쏟아내고 있는 '인질 포기론'을 공론화한 것으로, 뉴라이트 진영의 주요 분파인 개신교 세력의 입장과 분명하게 갈라지는 것이기도 해 향후 양 진영 간의 이견차이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지구온난화와 사회주의
아프간 인질 해법에 대한 과감한 주장이 무색할 정도로 이색적인 주장이 그밖에도 많이 눈에 띄는데, 대표적인 것이 지난 8월2일 발표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보도자료이다.
"지구가 정말 열 받았나?"라는 조영일 연세대 명예교수의 발제문과 "지구온난화 담담하게 맞이하자"는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의 기고문으로 구성된 이 보도자료는 "지구온난화는 자연현상"으로,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교토의정서를 정치적 합의의 부산물이라고 폄하한다.
조영일 교수는 "지금 위기에 처한 건 기후가 아니라 자유다"라는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교토의정서와 같은 환경 제국주의적 발상이 지배하지 않는 자유민주사회"에서만이 문제를 창의적이고 경제적으로 해결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특히 "지구를 한랭화로부터 지켜주고, 식물의 광합성 반응의 원료인 동시에 사람을 비롯한 생물의 호흡 생성물인 이산화탄소에 '공해물질'이라는 낙인을 찍어 비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어린이들이 지구의 현실과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걱정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하루 속히 '부정적 문화'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보도자료에서 김정호 원장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택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해롭기까지 한 선택"이라며,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에 흥분하고 있는 것은 집단적 히스테리라고까지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특히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를 20세기 사회주의 신드롬과 비교하면서, "인류의 대다수가 가진 믿음이라고 해서 진실은 아니다.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때문에 재앙이 찾아올 것이라는 인류 공통의 믿음도 조만간 틀린 것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의 주장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반응은 "황당하다"는 것. "Stop CO2" 운동을 벌이고 있는 환경재단은 이 보도자료에 대해 "시장경제 및 자유주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접근하려다 보니 21세기 전 세계의 이슈인 환경문제를 편협하게 해석했다"고 평가했다.
일부 환경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과학계에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논거마저 부인하는 부실한 보도자료를 낸 것은 「지구온난화의 실상: 지구가 정말 열받았나」라는 신간서적을 선전하기 위해 노이즈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자유기업원, 전경련과 별개의 독립 재단
자유기업원이 발표한 그 밖의 자료들은 노무현 정부의 복지, 교육, 부동산, 노동, 외교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며, 그 주장의 과격성이나 극단성은 거의 혁명적인 수준을 넘나든다. 올해 발표된 자료들만 보자.
자유기업원은 그동안 "기업의 정치자금을 양성하자"(1월25일)거나, "최저 임금제를 폐지하자"(2월26일) 혹은 "공적 연금을 민영화하자"(3월8일), "수도권 집중억제 규제를 폐지하자"(3월12일)는 등 논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주장들을 과감하게 펼쳐왔다.
자유기업원의 눈에 비친 참여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정책은 구호에 그친 것(5월23일)으로, "세계가 조세인하 전쟁 중인데, 한국만 거꾸로 가는 정책"(6월5일)을 펼쳤으며, 청와대가 그동안의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선언한 '부동산정책'은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치명적 정책 실패(7월26일)로 귀결됐다.
자유기업원은 특히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지출 확대보다 오히려 "작은 정부가 해법"(1월29일)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참여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고 빚내고 더 많이 써 나라빚이 급증"(7월4일)했다며, 더 나아가 "참여정부는 반시장 좌파정부"(4월27일)라고 주장한다.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은 '재갈 물리기'(6월5일)에 다름없었으며, "정부의 교육정책은 극단적인 전체주의적 발상"(7월5일)에서 비롯된 것이고, 진보진영에서 '신자유주의'라 비판받는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은 오히려 "더욱 경직된 노동시장"(6월14일)다는 것이 자유기업원의 판단이다.
특히 "개혁과 '코드'로 멍드는 문화"라는 보도자료에서는 "노무현 정부에 공로를 세운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민예총) 관련 인사들은 문화예술관련 기관을 점령하여 문화계에 새로운 권력을 형성하였다"는 일종의 음모론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지난해 초 토지정의시민연대와 토지공개념에 대한 지상논쟁을 벌이기도 했고, 2001년에는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에 대해 비난 기자회견을 열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자유기업원은 전경련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출발한 조직이기는 하지만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체이다.
이와 관련 전경련 관계자는 언론에 자유기업원이 전경련 산하기관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경련 관계자의 해명과 달리 아직까지 전경련 홈페이지 하단 '유관기관' 바로가기에는 자유기업원이 올라와 있다.
철회된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경제는 참여정부처럼 하면 곤란하다"
자유기업원 기존 주장 집대성한 수준, 공개 유예 결정 배경 더 의문
자유기업원 측이 공개를 유예하고 있어 그 원문을 확인할 수 없는 8월6일자 '경제는 참여정부처럼 하라?'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보고서의 핵심 주제는 "경제는 참여정부처럼 하면 곤란하다"는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는 참여정부처럼 하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실제 참여정부 경제 성적표는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의 해당 보고서가 가장 먼저 지목하는 것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간 연평균 4.2%에 불과한 경제성장률로, "노무현 정부 5년 연속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에 미달하는 부진한 성과를 거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보고서는 특히 2003∼2006년 사이 아시아 주요 경쟁국인 홍콩(6.5%), 싱가포르(6.4%), 대만(4.5%)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지적하고 "OECD 국가 경제성장률과 비교할 때 우리가 걷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날아다녔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 이상을 기록 중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등도 5%대의 높은 성장률을 거뒀다"며, "1인당 GDP 1만8000달러 수준인 한국에서 성장률 5%를 '넘을 수 없는 마의 벽'이라고 주장하는 정부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증권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주가가 큰 폭으로 뛰자 정부가 '시장이 참여정부 업적을 인정한 결과'라며 '주가예찬'을 하고 있지만 국내 주가 상승은 세계 평균 수준으로, 주가 상승은 참여정부 업적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서는 일축했다.
보 고서는 또한 실업대책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절반 조금 넘게 달성했을 뿐"이라며, "구인배율(기업 구인 수를 구직자 수로 나눈 수)이 50%대라는 것은 구직자에 비해 일자리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라며 체감실업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성장동력 훼손 염려와 관련해서는 "경제 자유 위축, 규제 강화 등으로 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성장동력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며 "1990년대 중반 6%대였던 실질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 5% 이하로 뚝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국가부채 급증에 대해 보고서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답게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며,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한 노무현 정부였지만 소득불균등은 현 정부 들어 오히려 악화됐다"고 꼬집었고, "경제 자유 확대, 규제 완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작은 정부ㆍ큰 시장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주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자유기업원이 지금까지 발표한 여러 보도자료 및 보고서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온건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서 자유기업원의 이번 보고서 공개 유예 결정이 더욱 이해되지 않게 하는 대목이다.
한편 이 보고서를 작성한 자유기업원의 권혁철 실장은 <월간조선> 8월호에 실린 기고문 '세상을 망치는 휴머니스트들'(8월6일)을 통해 '000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시장에 새로 도입되는 각종 법적 제도적 절차들을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권 실장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쾰른대학교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자유기업원에서 법경제실장을 맡아 경제정책분야를 연구 중이며, 주요 연구결과로는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2001), '노사정위원회를 다시 생각한다'(2001) 등이 있다.
너무 나간 '자유기업원'의 황당(?) 주장들
"아프간 인질구출은 군사작전으로, 지구온난화는 자연현상"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이 지난 8월6일 '경제, 참여정부처럼 하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참여정부의 경제 성적이 형편없다'는 주장을 펼쳤다가 보고서가 '불필요한 오해를 산다'는 이유를 들어 발표 즉시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8월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보고서가 애초 작성 취지와 달리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 중에도 일부 틀린 부분이 발견돼 수정중"이라며, "일단 보도자료 자체는 철회했으니 기사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8월 20일 현재까지 이 보고서가 게재되었던 게시판에는 "보고서의 내용을 일정기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공지가 걸려 있다.
"보고서의 의도와 달리 불필요한 논쟁과 오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공개유예의 이유지만 자유기업원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이 보고서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민감하고 충격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이는 주제의 글들이 너무 많이 눈에 띈다. 이번 조치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는 말이다.
전경련 산하조직에서 출발했지만 오히려 뉴라이트 운동 단체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는 자유기업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 중에서 눈에 띄는 것들을 간추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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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만평들 |
전경련 "자유기업원, 전경련과 무관한 단체"
2000년 독립법인 출범 이후 운영 등 교류 없어
전경련 유관기관보다 '뉴라이트 싱크탱크' 성격
자유기업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여러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들을 쏟아내왔다. 자유기업원이 발표한 최근 자료 중 가장 눈에 띄는 주제는 역시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태에 대한 해법.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주간동아>에 기고한 "인질 해법 두 가지 선택"이라는 글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테러리스트에게 물렁하다는 것이 알려지면 세계 어디서나 대한민국 국민은 테러리스트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이춘근 부원장도 8월10일 '탈레반 피랍사태 본질과 바람직한 대처방안' 긴급 간담회에서 "사태가 장기화된 이상 무력을 동원한 구출작전을 벌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며,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특공대라도 파견해서 구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더욱 건강한 나라"라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특히 "국가적 입장에서는 인질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줄 때 오히려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인질 구출 작전을 두려워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덧붙여 탈레반과의 대면협상에 나선 정부 당국을 비난했다.
이러한 주장은 일부 네티즌들이 인터넷에서 쏟아내고 있는 '인질 포기론'을 공론화한 것으로, 뉴라이트 진영의 주요 분파인 개신교 세력의 입장과 분명하게 갈라지는 것이기도 해 향후 양 진영 간의 이견차이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지구온난화와 사회주의
아프간 인질 해법에 대한 과감한 주장이 무색할 정도로 이색적인 주장이 그밖에도 많이 눈에 띄는데, 대표적인 것이 지난 8월2일 발표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보도자료이다.
"지구가 정말 열 받았나?"라는 조영일 연세대 명예교수의 발제문과 "지구온난화 담담하게 맞이하자"는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의 기고문으로 구성된 이 보도자료는 "지구온난화는 자연현상"으로,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교토의정서를 정치적 합의의 부산물이라고 폄하한다.
조영일 교수는 "지금 위기에 처한 건 기후가 아니라 자유다"라는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교토의정서와 같은 환경 제국주의적 발상이 지배하지 않는 자유민주사회"에서만이 문제를 창의적이고 경제적으로 해결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특히 "지구를 한랭화로부터 지켜주고, 식물의 광합성 반응의 원료인 동시에 사람을 비롯한 생물의 호흡 생성물인 이산화탄소에 '공해물질'이라는 낙인을 찍어 비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어린이들이 지구의 현실과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걱정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하루 속히 '부정적 문화'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보도자료에서 김정호 원장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택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해롭기까지 한 선택"이라며,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에 흥분하고 있는 것은 집단적 히스테리라고까지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특히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를 20세기 사회주의 신드롬과 비교하면서, "인류의 대다수가 가진 믿음이라고 해서 진실은 아니다.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때문에 재앙이 찾아올 것이라는 인류 공통의 믿음도 조만간 틀린 것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의 주장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반응은 "황당하다"는 것. "Stop CO2" 운동을 벌이고 있는 환경재단은 이 보도자료에 대해 "시장경제 및 자유주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접근하려다 보니 21세기 전 세계의 이슈인 환경문제를 편협하게 해석했다"고 평가했다.
일부 환경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과학계에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논거마저 부인하는 부실한 보도자료를 낸 것은 「지구온난화의 실상: 지구가 정말 열받았나」라는 신간서적을 선전하기 위해 노이즈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자유기업원, 전경련과 별개의 독립 재단
자유기업원이 발표한 그 밖의 자료들은 노무현 정부의 복지, 교육, 부동산, 노동, 외교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며, 그 주장의 과격성이나 극단성은 거의 혁명적인 수준을 넘나든다. 올해 발표된 자료들만 보자.
자유기업원은 그동안 "기업의 정치자금을 양성하자"(1월25일)거나, "최저 임금제를 폐지하자"(2월26일) 혹은 "공적 연금을 민영화하자"(3월8일), "수도권 집중억제 규제를 폐지하자"(3월12일)는 등 논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주장들을 과감하게 펼쳐왔다.
자유기업원의 눈에 비친 참여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정책은 구호에 그친 것(5월23일)으로, "세계가 조세인하 전쟁 중인데, 한국만 거꾸로 가는 정책"(6월5일)을 펼쳤으며, 청와대가 그동안의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선언한 '부동산정책'은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치명적 정책 실패(7월26일)로 귀결됐다.
자유기업원은 특히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지출 확대보다 오히려 "작은 정부가 해법"(1월29일)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참여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고 빚내고 더 많이 써 나라빚이 급증"(7월4일)했다며, 더 나아가 "참여정부는 반시장 좌파정부"(4월27일)라고 주장한다.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은 '재갈 물리기'(6월5일)에 다름없었으며, "정부의 교육정책은 극단적인 전체주의적 발상"(7월5일)에서 비롯된 것이고, 진보진영에서 '신자유주의'라 비판받는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은 오히려 "더욱 경직된 노동시장"(6월14일)다는 것이 자유기업원의 판단이다.
특히 "개혁과 '코드'로 멍드는 문화"라는 보도자료에서는 "노무현 정부에 공로를 세운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민예총) 관련 인사들은 문화예술관련 기관을 점령하여 문화계에 새로운 권력을 형성하였다"는 일종의 음모론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지난해 초 토지정의시민연대와 토지공개념에 대한 지상논쟁을 벌이기도 했고, 2001년에는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에 대해 비난 기자회견을 열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자유기업원은 전경련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출발한 조직이기는 하지만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체이다.
이와 관련 전경련 관계자는 언론에 자유기업원이 전경련 산하기관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경련 관계자의 해명과 달리 아직까지 전경련 홈페이지 하단 '유관기관' 바로가기에는 자유기업원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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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은 자유기업원과 교류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홈페이지 유관기관 목록에는 아직 링크가 남아있다. |
철회된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경제는 참여정부처럼 하면 곤란하다"
자유기업원 기존 주장 집대성한 수준, 공개 유예 결정 배경 더 의문
자유기업원 측이 공개를 유예하고 있어 그 원문을 확인할 수 없는 8월6일자 '경제는 참여정부처럼 하라?'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보고서의 핵심 주제는 "경제는 참여정부처럼 하면 곤란하다"는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는 참여정부처럼 하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실제 참여정부 경제 성적표는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의 해당 보고서가 가장 먼저 지목하는 것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간 연평균 4.2%에 불과한 경제성장률로, "노무현 정부 5년 연속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에 미달하는 부진한 성과를 거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보고서는 특히 2003∼2006년 사이 아시아 주요 경쟁국인 홍콩(6.5%), 싱가포르(6.4%), 대만(4.5%)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지적하고 "OECD 국가 경제성장률과 비교할 때 우리가 걷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날아다녔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 이상을 기록 중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등도 5%대의 높은 성장률을 거뒀다"며, "1인당 GDP 1만8000달러 수준인 한국에서 성장률 5%를 '넘을 수 없는 마의 벽'이라고 주장하는 정부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증권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주가가 큰 폭으로 뛰자 정부가 '시장이 참여정부 업적을 인정한 결과'라며 '주가예찬'을 하고 있지만 국내 주가 상승은 세계 평균 수준으로, 주가 상승은 참여정부 업적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서는 일축했다.
보 고서는 또한 실업대책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절반 조금 넘게 달성했을 뿐"이라며, "구인배율(기업 구인 수를 구직자 수로 나눈 수)이 50%대라는 것은 구직자에 비해 일자리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라며 체감실업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성장동력 훼손 염려와 관련해서는 "경제 자유 위축, 규제 강화 등으로 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성장동력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며 "1990년대 중반 6%대였던 실질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 5% 이하로 뚝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국가부채 급증에 대해 보고서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답게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며,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한 노무현 정부였지만 소득불균등은 현 정부 들어 오히려 악화됐다"고 꼬집었고, "경제 자유 확대, 규제 완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작은 정부ㆍ큰 시장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주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자유기업원이 지금까지 발표한 여러 보도자료 및 보고서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온건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서 자유기업원의 이번 보고서 공개 유예 결정이 더욱 이해되지 않게 하는 대목이다.
한편 이 보고서를 작성한 자유기업원의 권혁철 실장은 <월간조선> 8월호에 실린 기고문 '세상을 망치는 휴머니스트들'(8월6일)을 통해 '000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시장에 새로 도입되는 각종 법적 제도적 절차들을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권 실장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쾰른대학교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자유기업원에서 법경제실장을 맡아 경제정책분야를 연구 중이며, 주요 연구결과로는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2001), '노사정위원회를 다시 생각한다'(200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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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기업원 보도자료 캡쳐. 상단은 지난 8월8일, 하단은 8월17일 캡쳐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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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보고서는 게시판 리스트에서도 아래쪽으로 내려와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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