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막과 음모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 최종 쇄신안

한나라당 쇄신특위가 3일 '최종쇄신안'을 내놓은 가운데 쇄신안 내용 중 "절제된 공권력 운용"이라는 항목이 눈길을 끌고있다.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원칙적인 법 집행"을 하되 "원천봉쇄, 상시 경찰력배치 등 과잉대응은 자제"하는 등 "절제된 공권력 운용으로 '경찰의존' 이미지를 차단"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여기에 "일반시민에 의한 자생적 견제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져 있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에 의한 자생적 견제력'의 의미

4·29 재보선 참패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5월 구성된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가 7월 3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와 청와대에 '최종쇄신안'을 전달하고, 10시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최종 쇄신안'의 합의 및 전달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쇄신특위는 "이번 쇄신의 기본정신을 중도실용 국정운영기조의 회복, 서민정책중심, 국민통합중심, 소통강화 등에 두었다"며, △국정운영 △당 운영 △원내운영 △공천제도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국정운영쇄신 대책은 △당정청 관계의 내실화 △야당관계 개선 △대통령과 각계각층의 대화 확대 △서민정책 강화 △절제된 공권력 운영 △정부조직 일부 개편 △총리 포함 내각과 청와대 참모의 전면적 인사쇄신 △ 정치선진화의 과제는 당과 국회가 주도 등이 제시됐다.

쇄신특위가 내놓은 '국정운영쇄신 대책' 중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은 '절제된 공권력 운용'이라는 항목이다. 내용은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원칙적인 법집행 △ 원천봉쇄, 상시 경찰력배치 등 과잉대응 자제 △ 절제된 공권력 운용으로 ‘경찰의존’ 이미지 차단 △ 일반시민에 의한 자생적 견제력 키울 필요 등.

언뜻 보면 그동안 과도하게 억압되어왔던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와 안전을 더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일반 시민에 의한 자생적 견제력'이라는 문장을 독해해보면 정반대의 내용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즉, 용산 참사와 쌍용차 사태에 투입된 용역 깡패(사설경비원?)나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 철거에 '자발적으로' 나섰던 국민행동본부 등의 민간인을 측면 지원해 공권력의 직접적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시 정부가 이라크전의 공식 전사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 용병을 활용했던 선례와 행정안전부가 올해 5월 국민행동본부를 지원대상 비영리 민간단체로 선정하고 '헌법수호 및 선진 시민정신 함양운동' 명목으로 3,100만원의 지원금을 편법지급했다는 지적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인사쇄신안…MB가 받을까?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하나?

한편 쇄신특위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구현을 위해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적 인사쇄신 불가피"하다는 전제 하에 우선 새 국무총리로는 ‘국민통합형 총리’에 적합한 인물이 기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총리는 일상행정·국정홍보 등에서 정부통할기능, 현안대응에 있어서 대국민소통, 당정협조의 구심점 역할을 하여야 함"이라고 지적해, 이명박 정부가 운영해온 내치 대통령-자원외교 총리의 기형적 형태에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한 셈이다.

쇄신특위는 대통령실에도 "대폭 개편"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철학에 정통하고 국정조율 능력과 원만한 당·정·청 협의 능력이 있는 인사 △직언을 할 수 있는 강직하고 충성심 높은 인사 △대통령의 이미지 개선, 국민소통 강화에 적합한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런 인사가 과연 이 정부 주변에 존재하는지 여부가 일단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간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준 소통불능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 이 대통령 스스로 그런 사람을 기용할 의사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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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1월 주간 <사건의내막> 및 브레이크뉴스 게재

▲ 얼마전까지 지하철에 붙어있었던 간첩신고 포스터.

국가정보원의 간첩신고 포스터에서 빠졌던 '좌익사범'이 다시 돌아왔다.

11월13일 홍성태 교수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전철에서 최근에 새로 제작·부착된 간첩신고 포스터를 자세히 보게 됐는데, 여기에는 지금까지 빠져있었던 '좌익사범' 항목이 다시 등장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좌익사범 : 최고 3천만원'이라는 문구가 빠진 간첩신고 포스터가 처음 등장한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이 한창 진행된 이후였던 2005년이고, 문구가 다시 포함된 포스터가 제작·배포된 것은 올해 10월 말 이후로 추정된다.

국정원 쪽에 따르면 신고시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좌익사범'이란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매우 단순하고 간단해 보이는 이 기준은 사실 매우 광범위하고 무원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4년의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무산됐기 때문에, 동 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목되고 있는 찬양·고무, 불고지,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항목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말조심'을 해야 하는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

새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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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벼랑 끝 전술…북풍 좋아하다 '역풍' 맞을 것
 
4·29 재보선 참패로 촉발된 국정쇄신 여론을 무마한 것은 선거 다음날 이루어진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이었다. 한나라당 창당 이후 최초의 재보선 완패는 생방송된 전직 대통령 소환에 묻혀버렸고, 검찰의 '택일 정치'에 혀를 내두르는 분석도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소환조사를 하고도 3주가 지나도록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주변 인사들에 대한 재소환 계획 등을 언론에 흘리면서 여론몰이 수사를 처음부터 반복하려했고, 결국 노 전 대통령을 벼랑 아래로 밀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명박 정부의 벼랑 끝 전술?

대선 후보 시절부터 시작해 집권 이후 내내 '악재로 악재 돌려막기'라는 유례없는 정치기법으로 정국의 파고를 넘어온 이명박 정부가 파산위기에 몰리면서 다음 번 돌려막기 카드가 무엇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26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때 북한이 오히려 국제사회와의 대화 재개라는 보상을 받았던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며, "이번에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적 해결방식보다 응징을 통한 강경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북한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경고했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결정하는 한편 미국의 핵우산 포함 명문화와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재검토 등을 통해 2차 한반도 전쟁에 대비하는 듯한 모습을 연일 연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6일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북에 대해 이전에 보이지 않던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데 이어 곧바로 PSI 전면 가입을 선언했으며, 한나라당은 영결식 전날인 5월28일 의원총회를 열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북풍' 좋아하다 '역풍' 맞을 수도

이명박 정부가 연일 대북 강경자세를 연출하는 것에 대해 정부여당 내 대북 강경파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발생한 조문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해 6월 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은 "혹여 이 정권이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는 국민적 열기를 남북관계를 일방적인 강경론으로 풀어가려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 "과거 보수정권들이 위기상황에서 북풍을 활용했던 것을 감안하면 정부여당의 최근 목소리들이 심상치 않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그런 것에 쉽게 동요되지 않는 시대"라며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부터 취임 이후 지난 1년 반 가까운 시간동안 발생한 수많은 '악재'들은 더 큰 대형 악재가 우연히 터지거나 의도적으로 터뜨리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분산시켜 은근슬쩍 넘어가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해결돼왔다. 되돌아보면, 파장이 크고 오래갈 만한 사안일수록 더 충격적이고 국민들에 미치는 피해가 큰 사건들이 터졌다.

돌려막기 정권

대선 후보 시절, 도곡동 땅 등 부동산 투기 및 재산은닉 의혹은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로 유야무야되었고, 자녀 위장취업과 BBK 파문은 삼성 비자금 사건과 삼성중공업 크레인운반선의 유조선 충돌에 따른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로 흐지부지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개신교와 삼성을 연결하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촛불을 덮었던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정부의 정책대응 실패에서 비롯된 물가 폭등이었고, 경제실정에 대한 책임론을 덮은 것은 미네르바 구속으로 대변되는 소외 '괴담 유포' 네티즌에 대한 탄압이었다.

민심 이반을 불러온 고소영 강부자 인사 비난은 '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을 터뜨리면서 전 정권에서 인사파일을 넘겨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며, 용산 참사로 봇물이 터진 비난여론을 연쇄살인범 강호순을 활용해 넘어가려고 했던 것은 너무도 유명한 사례이다.

MB악법의 강행처리로 인해 불거진 국회 파행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는 전여옥 테러(혹은 자작극?) 사건이 불거졌고,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4·29 재보선 참패로 불거진 국정 쇄신 여론을 흐리게 한 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중계방송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일련 '악재로 악재 돌려막기'를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씨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하늘의 뜻이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을 했다. "하늘이 대한민국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씁쓸한 농담이 뒤를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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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니 이명박 대통령께 편지를 드리는 날도 있군요. 편의상 아래부터는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의 진실

시작은 대통령 기록물이었다.

이른바 '청와대 기록물 유출사건'로 알려진 사건의 전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스스로 관련 규정을 만들고, 스스로 구축한 시스템에 스스로 축적해 관련법에 의해 유일한 '상시 열람권자'로 규정된 자신의 국정기록을 후임자인 이명박 대통령께서 갑자기 빼앗아 간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뜬금 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통치자료를 가져갔다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요구했다. 취임초 인사 실패가 전 정부의 인사파일을 넘겨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었다.

취임 초부터 강부자, 고소영 내각에 '어린쥐' 파문으로 대변되는 영어몰입 교육 등의 국민정서와 괴리된 정책으로 국민들로부터 의구심을 사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과 그에 따른 대규모 촛불집회로 최대의 위기에 빠졌던 시기이다.

관련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상시 열람 편의 보장을 놓고 밀고당기는 줄다리기가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노 전 대통령 측이 기록물 일체를 넘기겠다며 무조건 항복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태는 종결되는 듯했다.

봉하마을 인트라넷 구축에 관여했던 실무자들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아야했다. 청와대가 노 전 대통령 본인이 아닌 실무자들에 대한 검찰 고소를 단행하는 식으로 노 전 대통령 주변을 압박해 들어간 것은 노 전 대통령의 무조건 항복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퇴임후 회고록을 집필해 정치사의 큰 자산을 남기겠다던 계획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측근에 대한 공격으로 한 번 승리를 거두었던 정부는 다시 노 전 대통령 주변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저인망식 세무조사가 이어졌고, "노무현과 옷깃만 스쳐도 검찰에 불려갔다"는 농담같은 이야기가 현실로 나타났다.관련기사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은 현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이러한 집착을 보였던 것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항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노무현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민주당과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유력 정치인이 더 위협적이었다면, 또 신자유주의를 빼놓으면 문장 구성이 안 되는 자칭 진짜 진보와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유력 정치인이 더 위협적이었다면 돈도, 조직도 없이 봉하마을에서 자숙하는 노무현(세력) 정치적 매장에 그렇게까지는 광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크게 틀리지 않은 분석으로 생각된다.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장기간으로 이어진 배경에 노 전 대통령의 정치재개를 막기위한 계산이 있었음을 뒤늦게 고백하는 목소리들이 여러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한 상태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뉴스,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수십명 나왔다는 보도가 나와도 콧방귀를 뀌며 "거짓말 하지말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지난 1년 반 동안 방송과 언론사 장악을 위해 힘쓰신(?) 성과가 이렇게 찬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암살되었고 유서는 조작되었다는 음모론, 이명박 대통령이 봉하마을 직접 조문을 하겠다는 의도는 자신에 대한 테러(?)를 유도해 신공안정국을 정당화시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는 음모론이 횡행하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처한 불신의 늪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게 하는 풍경들이다.

부디 아무것도 하지 마시길

이명박 대통령에게 부탁드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의 끝이 결국 이러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은 부디 하지 마시길 바란다. 그리고 봉하마을 조문을 포기하시는 것이 좋겠다. 왠만하면 29일 영결식에도 참석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서울시청앞 광장에 있는 전경버스 먼저 치우고, 조문 대신 청와대에서 자중하고 있겠다고 밝히시면 국민들의 분노도 조금은 누그러들지 않을까 싶다.

약속하셨던 재산헌납을 하지 않으셔도 좋고, 적지 않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하야도 저는 바라지 않는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지도 않겠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경제는 정부가 가만히만 있어도 왠만하면 살아나는 자기 복원력이 있다고 하지 않나. 부디 가만히 계시라.

다만 최진실씨가 운명을 달리 했을 때 그의 이름을 빌어 사이버모욕죄라는 초헌법적인 법을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노 전 대통령의 불운을 빙자해 권력구조 개편을 통한 영구집권을 시도하려는 여권내 일부 인사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듣지 마시길 부탁드릴 뿐이다. 검찰 개혁도, 권력구조, 정치구조, 언론구조에 대한 개편도 뒤에 오실 분들에게 맡겨두시길 부탁드린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너무 지치고 아프다. 더이상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두렵기마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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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논란에서 떠오르는 '독도 데자뷰'

지난 3월2일 여야간 극적 타결을 봤던 미디어관계법 처리 합의 이행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3월2일 합의에 명시된 절차만 이행하면 국회에서 표결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합의의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는 한 국회 통과를 결사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천정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주당 mb언론악법저지특별위원회(이하 언론악법특위)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언론관계법을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언론악법특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그동안 정부여당의 언론관계법 졸속 제출 및 강행처리 과정에 대해 정리하고 "결국 지난 3월2일 민주당과 제 시민단체, 학계가 줄기차게 요구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수용해 3월13일 출범식과 함께 활동에 들어갔으나 현재 한나라당은 매우 무성의하고 시간 떼우기 식의 자세로 위원회 활동에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언론관계법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사회공론 조사 등 매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한다.

언론악법특위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의 발족의 주목적은 언론관계법의 개선을 위해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여론조사 수용 거부는 결국 국민의 여론수렴은 뒷전이고, 형식적 논의과정만 거친 후 다수의 힘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저의"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6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미디어관련법을 표결처리한다고 분명히 합의했다"며, 민주당이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절대 통과 불가'를 외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3월2일 합의안에 대한 동상이몽

동일한 합의내용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렇게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3월2일 국회 3개 원내 교섭단체가 발표한 합의안 원문을 보면 '미디어 관련법' 중에서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은 3월초 문방위에 자문기구인 여야 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문방위에서 100일간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 합의안에 대해 한나라당의 입장은 △여야 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문방위에서 100일간의 여론 수렴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른 표결처리라는 과정을 문자 그대로 이행하면 된다는 것이고, 민주당은 두 번째 '여론 수렴' 과정이 내용적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언론관계법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여야간의 갈등은 사실 3월2일 합의안이 나올 때부터 예상되었던 것이기는 하다. 정부여당이 갖은 무리수를 두면서 추진해온 언론장악 프로젝트의 대미를 장식하는 언론관계법 개정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힘이 부족한 야당이 겨우 통과 시한시기를 늦추는 것에 불과해 보이는 합의를 해줬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6일 논평에서 "합의한 대로, 절차대로, 차근히 대화하고 논의해 나가자"며, "토론과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무엇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독재이다. 민주 절차를 존중해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해 합의안에 따라 자신들이 명분을 쌓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3월 합의안 취지가 "지금은 안된다"였나?

한나라당의 이렇듯 느긋한(?) 입장을 지켜보면서 떠오른 것은 엉뚱하게도 이명박 대통령을 심각한 곤경에 빠뜨렸던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는 두 개의 문장이었다. 교섭단체의 합의안이 내용과 상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처리 시기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그렇게 나왔다는 식의 해석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9일 이명박 대통령은 후쿠다 당시 일본 수상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당시 두 사람이 일본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는 문제에 대해 비공개로 나눴다는 대화내용이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7월14일자 신문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후쿠다 수상이 '타케시마(독도)를 (교과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으며,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사를 삭제하면서도 결코 오보가 아니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운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떳떳하다면 요미우리신문을 고소하라'는 청원이 인기를 끌었으나 결국 청와대가 추가 대응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유야무야되고 말았던 것을 보면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이 대통령의 발언 자체는 사실일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미디어관계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현재 논리를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면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용인했다(지금은 안 되지만 기다리면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고, 이는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나라당의 "합의한 대로, 절차대로, 차근히 대화하고 논의해 나가자"는 6일자 논평의 논리를 일본정부가 활용한다면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고 해서 기다릴만큼 기다렸으니 이제는 독도를 내놓으라"는 주장을 언젠가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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