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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26 데스크의 이틀에 걸친 장고끝에 기사가 마침내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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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진창조 원내교섭단체 구성식
(사진=자유선진당)
지난해 8월 6일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은 "대운하 저지", "검역주권 및 국민건강 수호(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중소기업 육성", "고품질의 공교육 추진" 등 4대 정책에 대한 연대를 선언했다. 우리 헌정사상 최초의 연합 원내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하 선진창조모임)이 결성되는 순간이었다.
문국현이 이회창에게 투항했다는 비난, 국고보조금과 상임위 자리에 눈이 멀어 정체성을 부정하는 묻지마 동거에 들어갔다는 비아냥, 길어야 1개월이면 깨질 것이라는 냉소적 전망까지 부정적인 시선이 팽배했던 선진창조모임이 어느덧 첫돌을 맞았다.
이날 양당은 지난 1년 간의 공조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조용하게 가진 것 외에는 특별한 행사를 벌이지 않았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이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 열린 유일한 공식 대외 행사였다.
"1개월 못 간다던 것 1년 유지 보람"
6 일 간담회에서 문국현 대표는 지난 1년 간의 교섭단체 활동에 대해 "정책 시너지에 대해서는 내외부에서 반성이 있지만 일단 그렇게 시작해서 1개월도 못 갈 것이라고 하던 것을 1년이나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 속에서 보내왔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국회에 일자리 특위, 중소기업 특위를 만드는 성과가 있었고, 한반도대운하를 중단시키고 4대강 치장사업으로 바꾸게 한 것 등이 성과였다"며,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분야에서 좀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싶었지만 과거 비정규직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해놨던 것보다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지난 1년 중 선진창조모임의 최대 위기는 지난 7월1일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유예를 앞두고 국회 내에서 유예와 기간연장을 놓고 벌어진 국면이었다.
노동부장관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핵심인사들이 '100만 해고대란설'을 들고나와 공포심을 조성하자 창조한국당은 100만 해고 대란설은 허구라는 확신 속에 기존 법 시행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반격에 나선 반면 자유선진당은 정부여당의 선동에 부화뇌동했던 것.
특히 문국현 대표는 교섭단체 구성 4대 정책연대 과제의 하나인 '중소기업 살리기'에 비정규직보호문제가 포함된다는 입장 아래, 만약 선진당이 기간연장이나 적용유예를 거들고 나올 경우 교섭단체 해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반 면 선진당은 100만 해고 대란설이 그럴듯해 보였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면 곤란한 것 아니냐'는 인식 아래, 정책연대에 비정규직 부분이 명시되어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양 당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문 대표는 "해고 대란설의 진위가 확인될 때까지 노동부 장관이나 언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선진당의 입장으로, 나름 일리가 있기 때문에 해고대란설의 허구성을 입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다행히 선을 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특히 "사실 100만 해고대란설 같은 것은 언론이 먼저 막아줬어야 했다"며, "100만은 커녕 1만 명도 나올 수 없는데, 노동부가 터뜨리고 다니고 정권 일부 핵심세력들이 퍼뜨리고 다닌다고 그냥 받아쓰는 것은 모든 국민이 실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비정규직법관련해서 100만 해고대란설은 완전 허구였다는 것이 드러난 상태로, 비정규직 중에서 오해와 압력에 의해 해고된 5-6천명에 대한 등록과 복직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기 순간들…"강경진압 찬성하면 국민 아냐"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 외에 양당 공조를 흔들리게 만든 사안으로는 7월 22일 있었던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미디어관계법 날치기 사건에 대한 평가와 이날까지 이어진 쌍용차 사태에 대한 상황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미디어법 날치기 당일 선진창조모임 소속 의원은 단 한 명도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다.(그날 본회의장 사수와 의장석 탈환에 몸을 던졌던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선진창조모임 회원이 아니다)
이에 대해 선진당은 '당일 진입을 시도했으나 못 들어가게 막아서 들어갈 수 없었다'며, 민주당을 성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그 전날 선진당에 의회민주주의 파괴에 동참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창조한국당은 '어쨌든 흔쾌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면서 직설적인 언급을 피했다.
쌍용차 사태에 대해서도 5일 창조한국당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강제진압 중단 권고를 압박하는 활동을 벌였던 반면 선진당은 점거 노동자들의 무조건 항복과 함께 경찰의 '조심스러운 강경진압(?)'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선진당의 5일자 논평에 대한 견해를 묻자 문국현 대표는 "쌍용차 현장을 잘 모르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페인트가 쌓여있는 도장공장에 400∼500명의 국민이 있는데 비인간적인 진압을 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국민이 아니라고 본다"고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았다.
"쌍용차도 용산도 결국 일자리 문제"
그러나 문 대표는 "사람 중심의 창조적 경제에 대해서만 함께 간다면 다른 분야에서는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같이 하는 가치가 있다"며, 특히 쌍용차 문제는 물론 용산참사도 어떻게 보면 얼마나 (자영업) 일자리를 중요시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사례들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같은 당의 이름을 쓰는 분들도 정책과 생각이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두 개의 별도인 당이 선진과 창조모임을 열었다고 해서 모든 정책 하나 하나가 다 같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4 대 정책에서 시작해서, 6대 정책, 8대 정책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제3의 길이 어떻게 희망을 주고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보고해나가면 국민들은 시간을 가지고 평가해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간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노 서거→미디어법 정국 전환은 민주당 실책"
한편 문국현 대표는 앞으로 추가될 정책연대 사안으로 검찰개혁과 노무현 대통령 수사관련 특검을 제시했다. 지난 2개월 동안 계속 논의해오면서 두 당이 아직 문서로 주고받지는 않아지만 마음속으로 합의하고 있는 주제라는 설명이다.
문 대표는 특히 "이 문제는 두 당만으로 힘들기 때문에 양당이 민주당 쪽에 의향을 물어보았는데, 민주당은 '미디어법이 먼저고, 검찰개혁 특위 등은 나중에 9월 이후 국회에 들어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답해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었다"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문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정국에서 미디어법 정국으로 급변하게 된 과정에 대해 민주당의 전략적 실수로 평가했다. 검찰개혁이슈를 이어가면서 특별검사 수사를 병행 추진했다면 정부여당이 미디어법 강행처리 같은 일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문국현 대표는 선진-창조모임의 결성이 갖는 의미와 20명 이상으로 정해져있는 현행 원내교섭단체 제도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많은 시간을 들여 설명했다.
원내교섭단체 제도의 비밀
문 대표는 "언론이 양대 당을 중심으로 지면을 할애하고 나머지 당에 대해서는 할애하지 않는 속에서 보면 제3 교섭단체가 신기하거나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정당이 공조를 하는 것이 흔한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특히 '선진창조모임' 탄생의 배경인 현행 20명으로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회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우리 국회 스스로가 완화하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성격의 과제라고 분석했다.
"원내교섭단체 기준이 10명 혹은 15명으로만 줄어들어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대 정당은 3∼4개 파벌로 쪼개져서 싸울 것"이며, "교섭단체 기준이 높아서 양당이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대 당은 절대로 기준 완화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고보조금은 큰 당에 더 많이 주도록 되어있는데, 인원수가 줄어들면 줄수록 국고보조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 내려가기 때문에 원내교섭단체 기준이 완화돼 다당제가 될 경우 각 당들이 받는 국고보조금이 반 이하에서 많으면 4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
문 대표는 "현재의 정치구조 하에서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당에 몰려있는 것은 첫째 공천을 받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의원 1인당 국고보조금을 큰 당에 있을수록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예를 들어 우리처럼 1∼3명의 의원이 있는 정당은 1인당 국고보조금이 연간 2억도 안 되는데, 한나라당 같은 당은 10억도 될 수 있다"며, "그러니 국가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라도 이왕이면 큰 당에 들어가 있는게 좋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표는 한국의 현행 정당법과 선거법, 국고보조금 기준 등의 기본틀이 제4공화국(일명 유신시대) 체제에서 만들어졌다며, 최대한 다당재의 출현 가능성과 다양성을 막기 위해 거대 양당에 모든 권한과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일반적인 정책이라면 새로 진입하는 사람이나 약자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줘야하는 것인데, 지금은 정반대로 강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되어있다"며, "이런 문제점은 국회 스스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한 편 창조한국당 소속의 유원일 의원이 선진창조모임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문 대표는 "국회법에서 원내교섭단체는 당 단위가 아니라 의원 개별자격으로 구성하게 되어있다"며, "유원일 의원은 현재로서는 보다 자유로운 위치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특히 선진창조모임에 대한 협약을 할 때 의원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와는 잘 맞지만…"
문국현 대표는 민주당과의 공조 문제에 대해 "민주당에 친구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적으로는 친구라도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에는 워낙 다양한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민주당은 대여섯번의 통폐합을 거쳐서 만들어져온 당이어서 그런지 대운하만 봐도 적극 찬성에서 소극적 반대, 적극적 반대까지 다양하다"며, "대운하에 대해서는 오히려 창조한국당과 자유선진당이 가장 확실하게 비슷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또한 "정세균 대표는 기업인 시절, 장관 시절에 잘 알고 지내면서 같은 기업인 출신이고, 세계화에 눈떠있던 사람이라는 공통점 때문인지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대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확실하게 비슷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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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표는 그러나 "민주당 전체를 놓고 보면, 사람중심, 일자리 중심을 생각하고 대운하 저지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전체의 반 정도 되는데, 나머지 반에서 20% 정도는 대운하를 찬성하거나 대기업 중심 발전, 토목사업 중요 등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표는 "우리가 그쪽에 맞추기보다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나중에 저희와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정책 대연대를 한다면 좋겠지만 대운하를 적극 찬성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치재판과 10월 재보선 "이재오 복귀 힘들 것"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외로 문국현 대표에 대한 선거법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간담회에서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 김석수 대변인은 먼저 재판 이야기를 꺼내, 그간 이어진 사법 과정에서 천성관 검사와 신영철 판사가 매골목마다 등장하는 등의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재판 일정상 10월 재보선과 무관할 것으로 예상되던 것이 갑자기 기일 조정으로 앞당겨지는 분위기로 바뀌는 것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의 오른팔 이재오를 정계 복귀시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음모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지난해 총선에서 이재오 전 의원이 낙선된 결과 여당 내에서 중심추가 사라져버리는 효과가 있었다며,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심공약인 대운하 사업을 막고 오른팔을 날려버린 문국현 대표가 미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서 은평 지역에 거주한다는 모 기자는 "요즘 동네에서 가는 곳마다 이재오 최고를 만나게 된다"고 지역구 분위기를 전했다. 이 전 의원이 일찌감치 선거준비에 나섰다는 말이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10월 재보선을 통한 이재오의 복귀를 위해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 같지만, 의도대로 일이 그렇게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문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받고 은평에서 10월 재보선이 치러질 경우 이재오 후보에 대항하는 범야권 단일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재오 살리려고 문국현을 죽였다"는 말만 하고 다녀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레디앙 송고 기사
2009/08/07 - [내막 풀어내기] - 문국현 "서거→미디어법 정국, 민주당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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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선진창조 원내교섭단체 구성식 (사진=자유선진당)
|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6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정국에서 미디어법 정국으로 급변하게 된 과정은 민주당의 전략적 실수였다고 평가했다. 문국현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본청 창조한국당 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진창조모임이 앞으로 추진하려는 정책과제에 대한 질문에 검찰개혁과 노무현 대통령 수사관련 특검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개혁과 노 대통령 수사 관련 특검은 지난 2개월 동안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 사이에 계속 논의가 이어져오면서 두 당이 아직 문서로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합의하고 있는 주제라고 문 대표는 설명했다. 문 대표는 특히 "이 문제는 두 당만으로 힘들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 의향을 물어보았는데, 민주당은 '미디어법이 우선이고, 검찰개혁특위 등은 9월 이후 국회에서 해도 늦지 않다'고 해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그러나 만약 야당에서 서거정국에 이어서 검찰개혁이슈와 특별검사 수사를 병행 추진했다면 정부여당이 미디어법 강행처리 같은 일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전략적 실수였다고 평가했다.
문국현 대표는 민주당과의 공조 문제에 대해 "민주당에 친구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적으로는 친구라도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에는 워낙 다양한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기업인 시절과 장관 시절에 잘 알고 지내면서 같은 기업인 출신이고, 세계화에 눈떠있던 사람이라는 공통점 때문인지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대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확실하게 비슷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그러나 "민주당 전체를 놓고 보면, 사람중심, 일자리 중심을 생각하고 대운하 저지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전체의 반정도 되는데, 나머지 반에서 20% 정도는 대운하를 찬성하거나 대기업 중심 발전, 토목사업 중요 등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민주당은 대여섯번의 통폐합을 거쳐서 만들어져온 당이어서 그런지 대운하만 봐도 적극 찬성에서 소극적 반대, 적극적 반대까지 다양하다"며, "대운하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오히려 창조한국당과 자유선진당이 가장 확실하게 비슷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민주당과의 공조를 위해 우리가 그쪽에 맞추기보다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나중에 저희와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정책 대연대를 한다면 좋겠지만 대운하를 적극 찬성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거대당 집중 구조가 기형적 정치지형 원인 이 날 기자간담회는 헌정사상 최초의 연합형 원내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 모임' 결성 1주년을 맞아 마련된 자리로, 이 자리에서 문 대표는 지난 1년에 대해 "정책 시너지에 대해서는 내외부에서 반성이 있지만, 1개월도 못 갈 것이라고 하던 것을 1년이나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 속에서 보내왔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사람 중심의 창조적 경제에 대해서만 함께 간다면 다른 분야에서는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같이 하는 가치가 있다"며, "같은 당 소속인 사람들끼리도 정책과 생각이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두 개의 별도인 당이 선진과 창조모임을 열었다고 해서 모든 정책 하나 하나가 다 같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국현 대표는 현행 정당정치 구조가 실제 개별 의원의 정책과 이념에 무관하게 양당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있는 근본적 구조가 사실은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가 원내 양당 행세를 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현재의 정치구조 하에서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당에 몰려있는 것은 첫째 공천을 받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의원 1인당 국고보조금을 큰 당에 있을수록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예를 들어 우리처럼 1∼3명의 의원이 있는 정당은 1인당 국고보조금이 연간 2억도 안 되는데, 한나라당 같은 당은 10억도 될 수 있다"며, "그러니 국가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라도 이왕이면 큰 당에 들어가 있는게 좋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일반적 정책이라면 새로 진입하는 사람이나 약자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줘야할텐데, 국회만은 정반대로 강자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게 되어있다"며, "이는 최대한 다당재의 출현 가능성과 다양성을 막기 위해 세팅된 것으로, 이런 문제를 국회 스스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단적인 예로, '선진창조모임' 탄생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의원 2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있는 대한민국 국회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국회 스스로 완화하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도 이러한 구조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표는 "원내교섭단체 기준이 10명 혹은 15명으로만 줄어들어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대 정당은 3∼4개 파벌로 쪼개져서 싸울 것"이며, "교섭단체 기준이 높아서 양당이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대 당은 절대로 기준 완화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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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망언을 할 수 있는 자유 (0) | 2009/06/05 |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 및 안장식이 10일 봉하마을에서 엄수됐다. 이날 봉하마을에는 원외에 있는 친노진영의 간판급 인사들이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본회의장 앞을 지키는 필수인력을 제외한 현역 국회의원의 70% 이상(60여명)이 내려가 자리를 채웠다.
장례기간 동안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49재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민주대연합'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앞으로 친노 진영 인사들을 비롯해 외부인사에 대한 민주당의 영입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친노진영과 민주당의 결합에 대해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얼마전 <레디앙> 기자와 만나 "안희정 최고위원의 지도부 입성으로 양측의 화해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며, "남은 문제는 형식과 시기밖에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민주당 "순리대로"
그러나 막상 49재가 지난 현재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은 "(미디어법, 비정규직법, 대통령 사과를 포함한 등원 전제 대정부 5대 요구사항 등) 현재 산적한 정치현안이 너무 많은 관계로 아직까지 친노진영 등 외부인사 영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10일 안장식 직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세균 대표도 '민주개혁세력 대통합방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대연합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고 관계되는 분들과 함께 관계 모색을 통해 중지를 모으며 추진하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친노진영 영입과 민주개혁세력 통합을 추진하되 '순리대로' 풀어가겠다는 것이 현재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 민주당이 이렇게 조심스러운 접근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간판급 친노인사들이 민주당 복당은 물론 정치 재개 자체에 대해서도 아직 확고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친노진영의 정치 재개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정치적 입지를 가져보려는 매명 행위로 비춰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그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10월 재보선에 양산 출마가 점쳐지고 있는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최근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철저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이전에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내놓았던 것들, 참여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국정의 여러 가지 모습,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7월 현재, 민주당 외부에 있는 간판급 친노인사 중에서 그나마 민주당 복당에 대해 구체적인 생각을 밝힌 사람은 이해찬 전 총리가 유일하다. 이해찬 전 총리는 2008년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통합민주당 대표가 된 직후 민주당을 선도 탈당한 바 있다.
이 전 총리는 노 대통령 장례기간 마련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등의 오찬 자리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잘 합쳐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영남이나 친노그룹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스스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총리는 지난 7일 미래발전연구원 등이 개최한 '노무현의 시대정신과 그 과제' 심포지엄에서도 민주당 복당과 통합, 정치재개 등에 대한 질문에 "나는 지금 재야에 있다"는 말로 자신이 현재 '현실 정치'의 영역 밖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시민 "당분간 세상에 안나올 것"
이해찬 전 총리가 민주당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지자체장감으로 주목받고 있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정치 일선에 뛰어드는 것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차기 부산시장 후보주자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 경우를 보면) 정치란 게 참 허망하다"고 말하는 등 선거출마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다.
또한 차기 서울시장과 대구시장 후보로 모두 선두에 꼽히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치 재개와 논객으로 살기 두 가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유 전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기간 MBC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서거 전 봉하마을을 찾을 때마다 매번 노 전 대통령이 "자네는 정치하지 말고 강의하고 책 쓰는 삶을 살게"라고 충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시민 전 장관은 특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지금 딱히 할 말이 없고 뭐라고 결정된 것이 없다"며, "때가 되면 나오겠지만 당분간 세상에 나오지 않을 것이고, 세상에 다시 나와야 할 이유가 생기고 해야할 일들이 결정되면 나올 것"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 전 장관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안장식에 참석차 내려간 봉하마을에서 팬클럽 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분간 여러분이 볼 만한 책도 쓰고 기고도 하겠지만 언론과의 인터뷰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친노신당? 글쎄…
이밖에 간판급 인사들의 이러한 소극적인 움직임과 달리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은 신당 창당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신당 창당 움직임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전부터 추진되었던 것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신당창당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의 신당 창당에 반대입장을 밝힌 것은 안희정, 한명숙 등 민주당내 친노세력의 입지문제와 함께 과거 꼬마민주당의 실패 등을 통해 겪었던 민주당 외곽정당으로서 군소정당 활동의 어려움에 대한 경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목에 걸린 가시 '정동영'
한편 친노진영의 민주당 복당에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는 정동영 전 장관의 복당문제에 대해 정세균 대표는 "찬반이 첨예하게 부딪힐 소지가 있어서 당의 전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내 호남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 전 장관의 복당을 배제한 민주대연합은 생각할 수 없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친노진영이 민주당 복당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정동영계가 민주당내 주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강운태 의원은 10일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 성향인데 민주당적이 아닌 사람들, 다시 말해 범민주세력의 결집이 중요하다"며, "MB에게 소통이 안되고 통합의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는데, 민주당과 범민주세력 간에 소통이 안되는 것은 반성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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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나간 '자유기업원'의 황당(?) 주장들
"아프간 인질구출은 군사작전으로, 지구온난화는 자연현상"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이 지난 8월6일 '경제, 참여정부처럼 하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참여정부의 경제 성적이 형편없다'는 주장을 펼쳤다가 보고서가 '불필요한 오해를 산다'는 이유를 들어 발표 즉시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8월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보고서가 애초 작성 취지와 달리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 중에도 일부 틀린 부분이 발견돼 수정중"이라며, "일단 보도자료 자체는 철회했으니 기사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8월 20일 현재까지 이 보고서가 게재되었던 게시판에는 "보고서의 내용을 일정기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공지가 걸려 있다.
"보고서의 의도와 달리 불필요한 논쟁과 오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공개유예의 이유지만 자유기업원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이 보고서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민감하고 충격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이는 주제의 글들이 너무 많이 눈에 띈다. 이번 조치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는 말이다.
전경련 산하조직에서 출발했지만 오히려 뉴라이트 운동 단체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는 자유기업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 중에서 눈에 띄는 것들을 간추려보았다.
| |
|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만평들 |
전경련 "자유기업원, 전경련과 무관한 단체"
2000년 독립법인 출범 이후 운영 등 교류 없어
전경련 유관기관보다 '뉴라이트 싱크탱크' 성격
자유기업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여러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들을 쏟아내왔다. 자유기업원이 발표한 최근 자료 중 가장 눈에 띄는 주제는 역시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태에 대한 해법.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주간동아>에 기고한 "인질 해법 두 가지 선택"이라는 글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테러리스트에게 물렁하다는 것이 알려지면 세계 어디서나 대한민국 국민은 테러리스트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이춘근 부원장도 8월10일 '탈레반 피랍사태 본질과 바람직한 대처방안' 긴급 간담회에서 "사태가 장기화된 이상 무력을 동원한 구출작전을 벌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며,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특공대라도 파견해서 구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더욱 건강한 나라"라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특히 "국가적 입장에서는 인질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줄 때 오히려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인질 구출 작전을 두려워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덧붙여 탈레반과의 대면협상에 나선 정부 당국을 비난했다.
이러한 주장은 일부 네티즌들이 인터넷에서 쏟아내고 있는 '인질 포기론'을 공론화한 것으로, 뉴라이트 진영의 주요 분파인 개신교 세력의 입장과 분명하게 갈라지는 것이기도 해 향후 양 진영 간의 이견차이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지구온난화와 사회주의
아프간 인질 해법에 대한 과감한 주장이 무색할 정도로 이색적인 주장이 그밖에도 많이 눈에 띄는데, 대표적인 것이 지난 8월2일 발표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보도자료이다.
"지구가 정말 열 받았나?"라는 조영일 연세대 명예교수의 발제문과 "지구온난화 담담하게 맞이하자"는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의 기고문으로 구성된 이 보도자료는 "지구온난화는 자연현상"으로,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교토의정서를 정치적 합의의 부산물이라고 폄하한다.
조영일 교수는 "지금 위기에 처한 건 기후가 아니라 자유다"라는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교토의정서와 같은 환경 제국주의적 발상이 지배하지 않는 자유민주사회"에서만이 문제를 창의적이고 경제적으로 해결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특히 "지구를 한랭화로부터 지켜주고, 식물의 광합성 반응의 원료인 동시에 사람을 비롯한 생물의 호흡 생성물인 이산화탄소에 '공해물질'이라는 낙인을 찍어 비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어린이들이 지구의 현실과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걱정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하루 속히 '부정적 문화'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보도자료에서 김정호 원장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택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해롭기까지 한 선택"이라며,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에 흥분하고 있는 것은 집단적 히스테리라고까지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특히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를 20세기 사회주의 신드롬과 비교하면서, "인류의 대다수가 가진 믿음이라고 해서 진실은 아니다.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때문에 재앙이 찾아올 것이라는 인류 공통의 믿음도 조만간 틀린 것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의 주장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반응은 "황당하다"는 것. "Stop CO2" 운동을 벌이고 있는 환경재단은 이 보도자료에 대해 "시장경제 및 자유주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접근하려다 보니 21세기 전 세계의 이슈인 환경문제를 편협하게 해석했다"고 평가했다.
일부 환경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과학계에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논거마저 부인하는 부실한 보도자료를 낸 것은 「지구온난화의 실상: 지구가 정말 열받았나」라는 신간서적을 선전하기 위해 노이즈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자유기업원, 전경련과 별개의 독립 재단
자유기업원이 발표한 그 밖의 자료들은 노무현 정부의 복지, 교육, 부동산, 노동, 외교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며, 그 주장의 과격성이나 극단성은 거의 혁명적인 수준을 넘나든다. 올해 발표된 자료들만 보자.
자유기업원은 그동안 "기업의 정치자금을 양성하자"(1월25일)거나, "최저 임금제를 폐지하자"(2월26일) 혹은 "공적 연금을 민영화하자"(3월8일), "수도권 집중억제 규제를 폐지하자"(3월12일)는 등 논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주장들을 과감하게 펼쳐왔다.
자유기업원의 눈에 비친 참여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정책은 구호에 그친 것(5월23일)으로, "세계가 조세인하 전쟁 중인데, 한국만 거꾸로 가는 정책"(6월5일)을 펼쳤으며, 청와대가 그동안의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선언한 '부동산정책'은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치명적 정책 실패(7월26일)로 귀결됐다.
자유기업원은 특히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지출 확대보다 오히려 "작은 정부가 해법"(1월29일)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참여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고 빚내고 더 많이 써 나라빚이 급증"(7월4일)했다며, 더 나아가 "참여정부는 반시장 좌파정부"(4월27일)라고 주장한다.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은 '재갈 물리기'(6월5일)에 다름없었으며, "정부의 교육정책은 극단적인 전체주의적 발상"(7월5일)에서 비롯된 것이고, 진보진영에서 '신자유주의'라 비판받는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은 오히려 "더욱 경직된 노동시장"(6월14일)다는 것이 자유기업원의 판단이다.
특히 "개혁과 '코드'로 멍드는 문화"라는 보도자료에서는 "노무현 정부에 공로를 세운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민예총) 관련 인사들은 문화예술관련 기관을 점령하여 문화계에 새로운 권력을 형성하였다"는 일종의 음모론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지난해 초 토지정의시민연대와 토지공개념에 대한 지상논쟁을 벌이기도 했고, 2001년에는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에 대해 비난 기자회견을 열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자유기업원은 전경련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출발한 조직이기는 하지만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체이다.
이와 관련 전경련 관계자는 언론에 자유기업원이 전경련 산하기관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경련 관계자의 해명과 달리 아직까지 전경련 홈페이지 하단 '유관기관' 바로가기에는 자유기업원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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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은 자유기업원과 교류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홈페이지 유관기관 목록에는 아직 링크가 남아있다. |
철회된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경제는 참여정부처럼 하면 곤란하다"
자유기업원 기존 주장 집대성한 수준, 공개 유예 결정 배경 더 의문
자유기업원 측이 공개를 유예하고 있어 그 원문을 확인할 수 없는 8월6일자 '경제는 참여정부처럼 하라?'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보고서의 핵심 주제는 "경제는 참여정부처럼 하면 곤란하다"는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는 참여정부처럼 하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실제 참여정부 경제 성적표는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의 해당 보고서가 가장 먼저 지목하는 것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간 연평균 4.2%에 불과한 경제성장률로, "노무현 정부 5년 연속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에 미달하는 부진한 성과를 거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보고서는 특히 2003∼2006년 사이 아시아 주요 경쟁국인 홍콩(6.5%), 싱가포르(6.4%), 대만(4.5%)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지적하고 "OECD 국가 경제성장률과 비교할 때 우리가 걷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날아다녔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 이상을 기록 중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등도 5%대의 높은 성장률을 거뒀다"며, "1인당 GDP 1만8000달러 수준인 한국에서 성장률 5%를 '넘을 수 없는 마의 벽'이라고 주장하는 정부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증권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주가가 큰 폭으로 뛰자 정부가 '시장이 참여정부 업적을 인정한 결과'라며 '주가예찬'을 하고 있지만 국내 주가 상승은 세계 평균 수준으로, 주가 상승은 참여정부 업적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서는 일축했다.
보 고서는 또한 실업대책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절반 조금 넘게 달성했을 뿐"이라며, "구인배율(기업 구인 수를 구직자 수로 나눈 수)이 50%대라는 것은 구직자에 비해 일자리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라며 체감실업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성장동력 훼손 염려와 관련해서는 "경제 자유 위축, 규제 강화 등으로 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성장동력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며 "1990년대 중반 6%대였던 실질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 5% 이하로 뚝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국가부채 급증에 대해 보고서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답게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며,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한 노무현 정부였지만 소득불균등은 현 정부 들어 오히려 악화됐다"고 꼬집었고, "경제 자유 확대, 규제 완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작은 정부ㆍ큰 시장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주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자유기업원이 지금까지 발표한 여러 보도자료 및 보고서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온건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서 자유기업원의 이번 보고서 공개 유예 결정이 더욱 이해되지 않게 하는 대목이다.
한편 이 보고서를 작성한 자유기업원의 권혁철 실장은 <월간조선> 8월호에 실린 기고문 '세상을 망치는 휴머니스트들'(8월6일)을 통해 '000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시장에 새로 도입되는 각종 법적 제도적 절차들을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권 실장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쾰른대학교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자유기업원에서 법경제실장을 맡아 경제정책분야를 연구 중이며, 주요 연구결과로는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2001), '노사정위원회를 다시 생각한다'(200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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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기업원 보도자료 캡쳐. 상단은 지난 8월8일, 하단은 8월17일 캡쳐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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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보고서는 게시판 리스트에서도 아래쪽으로 내려와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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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을때 오바마와 노무현을 비교하는 글들이 꽤 많이 눈에 띄었었다.
당선과정, 개인적 캐릭터,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지지세력과 대통령 개인이 원래부터 추구했던 방향의 괴리가 집권 후에 드러나는 과정 등등.
지난 6월2일 한국노동운동연구소가 주최한 마틴 하트 랜즈버그 교수 세미나를 들으면서도 계속 생각났던 것은 노무현 시대 한국의 경험이었다.
이날 세미나 질의응답 시간에 단병호 전 의원은 랜즈버그 교수에게 오바마의 예고된(?) 실패가 가져올 역사적 퇴행 가능성과 진보진영이 대통령에게 지나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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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 구조위기 외면 오바마만 봐”
한국의 진보정당 활동에 주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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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세미나 중인 마틴 하트 랜즈버그 교수.(사진=김경탁 기자) | ||
미국 루이스클락 대학 경제학과 교수 겸 정치경제학 과정 주임교수로 활동하면서 한반도 등 동아시아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 성과를 보여온 마틴 하트 랜즈버그 교수가 2일 한국노동운동연구소에서 '세계경제위기와 민중운동의 상황'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2시간이 넘게 이어진 이날 세미나에서 랜드버그 교수는 현재 미국의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이 매우 미약한 상황이고 희망을 찾기도 쉽지 않다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현안 중심 운동 조직화를 통한 지도자 양성이라고 밝혔다.
미국 노동자들, 구조적 위기 못 보고 오바마만 바라봐
랜즈버그 교수는 "미국의 경우 진보정당 건설 운동이 노조들의 외면 속에 큰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이슈 중심으로 강한 대중운동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고, 그 기반 위에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 수 있는 힘도 생겨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같은 진보정당들의 의회정치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에서의 이러한 경험이 미국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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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틴 하트 랜즈버그 교수 (사진=김경탁 기자) | ||
랜즈버그 교수는 '미국의 경제위기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이날 발제를 시작했다. "현 시대 미국 노동자들과 노동운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오바마 정부에 대해 '지나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진단이다.
랜즈버그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많은 노동자들은 현재 미국경제에 불어닥친 위기가 구조적이고 그 연원이 긴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오바마 행정부가 정책을 잘 운용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다.
이러한 믿음과 기대가 노동자 스스로 조직화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권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랜즈버그 교수의 진단으로, 여기에는 미국의 기존 노동조합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한다.
랜즈버그 교수는 "노동자들을 만나 이런 저런 문제점들과 정책대안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와 그거 좋은 생각인데, 오바마한테 가서 이야기해봐라'고 이야기한다"며, 많은 노조들이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으로 자신들이 직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인식하고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지지자들의 기대 하나씩 배반 중
랜즈버그 교수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오바마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 그의 당선이 갖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지만 한 사람으로서의 오바마와 대통령으로서 그의 정책에 대한 비판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랜즈버그 교수는 "오바마는 취임 이후 지지자들이 기대했던 것들을 하나씩 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적으로 노조들은 오바마 당선을 통해 노동관계법 개선과 의료보장 확대, FTA 반대 등을 기대했지만 어느 것 하나 노조들이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것은 없으며, 전쟁정책에도 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노동법은 부당해고에 대한 벌금이 미미하고, 노조를 결성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노조가 결성되더라도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까지 지난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오바마를 지지한 노조들은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기를 기대했다.
랜즈버그 교수는 "그러나 오바마는 노조 결성 과정을 간소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부당해고 벌금을 좀 올리는 것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고, 단체협약 체결에 대한 정부 조정은 논의해보자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또한 미국 국민의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기대하고 있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의 경우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의료보장 제도와 오바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의료보장 방식 사이에는 매우 큰 간극이 있어서 의료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저항운동이 벌어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오바마, 구조개편보다 현상유지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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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즈버그 교수의 강연을 통역하고 있는 임영일 소장. (사진=김경탁 기자) | ||
랜즈버그 교수는 "현재 미국이 안고있는 경제위기는 1980∼90년대부터 진행되어온 사회적 불평등의 확대와 지나친 금융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개편이 필요하지만 오바마는 구조개편보다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정부는 2년간 8조 달러의 예산을 경제회복에 투입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돈의 40%는 감세를 통한 기업 지원에 투입한다는 것이 오바마 정부의 계획으로, 새로운 자극을 주는 시스템 재건이 아니라 기존 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이다.
랜즈버그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기업세를 많이 거둬서 경제구조개편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오바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기불황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성장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랜즈버그 교수는 "상황이 더 어려운 것은 노동자들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바마가 뭔가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람들은 오바마의 정책이 구조적 배경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랜즈버그 교수는 "노조도 독자적인 자기 정치적 행보를 하기보다 오바마 정부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비관적인 상황"이라며, "노동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이 이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바마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조 약화의 시작, 신참 차별하는 이중협약
랜즈버그 교수는 미국의 기존 노조운동이 현재와 같이 미약한 모습을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해 1980년대와 1990년대 정부와 기업의 공세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을 지목하면서, 대표적으로 1980년대 많이 이루어졌던 '이중협약'으로 대표되는 양보교섭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노조들이 받아들인 '이중협약'은 기존 조합원의 기득권은 보호해주는 대신에 신규 직원에 대한 차별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현재 자동차 철강산업의 경우 기존 노동자들이 시급 30달러를 받는 반면 신참 노동자들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달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노조운동의 정당성과 조직적 통일성이 약화되기 시작한 상태에서 1990년대 미국의 기업들은 노조 파괴 전문가들을 투입해 노조활동가를 해고했으며, 이 과정에 일부 노조들이 파업투쟁으로 대응했지만 대오를 갖추지 못한 산발적 저항은 철저한 응징을 받을 뿐이었고, 이 과정을 지켜본 많은 노동자들은 노조 가입 자체를 두려워하게 됐다고 한다.
한편 랜즈버그 교수는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실패가 퇴행적인 이명박 정부 집권으로 이어진 것처럼 오바마의 실패가 더 반동적 세력의 집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나도 그게 걱정"이라고 말했다.
랜즈버그 교수는 "그래서 미국에서 진보적인 조직과 인사들이 오바마 정부에 몰입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오바마의 실패가 진보세력 전체에 대한 신뢰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실패 진보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까 우려
랜즈버그 교수는 또한 노동자의 현실정치세력화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미국에서도 토니 마조키 화학노조 위원장이 주도로 미국노동당을 건설하는 등의 진보정당 건설운동이 있었고 노조들의 지지를 끌어내려고 했지만 대부분의 노조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랜즈버그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정당을 만드는 것보다 이슈중심으로 강한 대중운동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노동정책이나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요구를 조직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슈중심으로 새로운 요구들을 사회적으로 조직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리더들이 출현할 수 있고 이것들이 기반이 되어야 새로운 정당건설도 가능하다"는 분석으로, 랜즈버그 교수는 "그런데 지금은 그 기반도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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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즈버그 교수와 임영일 한국노동연구소장. (사진=김경탁 기자) | ||
강한 대중운동 토대위에 정당 건설해야
랜즈버그 교수는 "과거에는 운동이 강하면 굳이 정당이 필요 없고, 운동이 약하면 정당이 있어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운동이 강하면 당이 필요 없다는 생각은 철회했다"며, "그 대신 운동이 충분히 강해진 토대 위에 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랜즈버그 교수는 "나는 원래 긍정적인 성격이다. 사람들을 믿는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달을 능력이 있다고 믿으며, 변화를 위한 조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공황시대 미국의 노조연합체가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새로운 노조운동이 일어나서 문제에 대처했던 경험을 예로 들면서 "기존의 노조운동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답은 다른 쪽에서 나타날 수 있다"며, 최근 미국의 이주노동장 운동 단체나 학생들을 통해 희망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랜즈버그 교수는 "미국은 메이데이가 기원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메이데이 행사를 하는 곳이 거의 없었으나 몇 년 전부터 이주노동자들의 강력한 참여로 미국의 주요도시 대부분에서 메이데이행사를 되돌려놓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의 활동이 기존 노조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랜즈버그 교수는 "또 하나 희망의 조짐은 학생들이 노동운동에서 하는 역할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1980-90년대 국제이슈에 몰입했던 학생운동이 최근에는 노조나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몇몇 똑똑한 노조들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턴쉽이나 여름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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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가 끝난 후 연구소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경탁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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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성 소장 '집안 아저씨' 정말 웃긴다
한나라 "당론은 아니야"…의원들 웃으면서 "계속해"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6월 3일 저녁 국회 정론관 현안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망언·망설'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긴장 상황을 정권 안위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망설(妄舌)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씩씩 거리는 한나라당 대변인 "우습다"
윤상현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런 망언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런 망언이 무슨 대단한 자랑거리라고 떠벌리는 것이 민주정치인가, 아니면 천박한 반정부 선동인가?"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물었다.
윤 대변인은 또한 "핵개발을 위해 300만명의 인민을 굶겨 죽인 독재자의 잇따른 도발행위에 대해선 열 마디도 비판하지 못하면서, 국민이 민주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선 백 마디 말로 폄훼하고 비난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좌파 포퓰리스트들의 선동인가"라며 흥분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에 묻는다. 국가 안보 위기 앞에 적전분열을 선동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국가가 망하고 국민이 없어진 후에, 민주당인들 남아날 것으로 보시나? 한 마디로 망언이다.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 망언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이날 논평을 마무리했다.
퇴근 시간을 얼마 안 남겨놓고 씩씩거리면서 기자회견장을 찾아와 목소리를 높인 윤 대변인의 논평을 들으면서 처음 느껴진 감정은 '우습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떠오른 말은 '너나 잘 하세요'라는 말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조문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대북 긴장을 활용하는 것 같다는 의심은 적지 않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설령 윤 대변인의 주장처럼 그것이 '망설'이라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망언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어딘지 어색하고 격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현란한 망언 퍼레이드
이 시대 우리 국민들이 비판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광장에서 말할 자유, 인터넷에서 말할 자유를 빼앗겼고, 최근 한나라당 출신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 사무처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말할 자유마저 빼앗았다.
아니, 한나라당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 망언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 운운하기에 앞서, 자당 소속 인사들이 망언할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눈길을 돌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머리속을 떠나지 않는다.
"노무현 조문정국이라는 광풍은 정 많은 국민들이 겪는 사변이다. 우리 스스로가 단단히 뭉쳐 지향하는 목표 방향을 잃지 않고 나가면, 국민들도 서서히 이성의 자리로 돌아온다."
장광근 한나라당 신임 사무총장이 3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사무총장 이·취임식을 겸해 열린 사무처 월례 조회에서 내뱉았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사변'이란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를 뜻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전날 있었던 한나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나온 발언들은 또 어떤가?
"소요사태가 우려되니, 정부는 모든 경계에 만전을 기해달라"(안상수 원내대표) "우파 대통령이 죽었어도 좌파가 이렇게 애도해 줬겠나"(공성진 최고위원) "왜 우리가 이렇게 패배주의적 분위기에 빠져서 추모해야 하는지 모르겠다"(심규철 제2사무부총장)
초딩 산수로도 이해할 수 없는 집안 아저씨 말
그리고 급기야 4일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강사로 초빙된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500만명에 달하는 조문 인파가 동원·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송 소장은 특히 "남북갈등이 탈을 쓴 것을 남남갈등이라 한다"며 '촛불 시위는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는 음모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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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라이트정책포럼 대표 출신으로 지난 1월 5일 세종연구소 소장에 취임한 송대성 소장. (사진=세종연구소) | ||
촛불시위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면 도대체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최소 60% 이상 국민들의 비판 여론도 북한 김정일이 시켜서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인가?
송 소장의 망언에 대해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뉴라이트전국연합 전직 대표가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익 연구소 소장이 이런 수준의 발언을 하고 다니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사람 먹여 살리라고 혈세내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분노를 넘어 ‘우(牛)하하’이다. 소가 웃는 소리"라며, "송 소장의 망언을 왜 즉각 중단시키지 않았는지 묻는다. 당론이 아니라 송 소장의 사견일 뿐이라는 사족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착각했나"라고 되물었다.
이날 송대성 소장이 문제의 발언을 내놓을 때 한나라당의 일부 초재선 의원들은 발언을 제지하면서 장내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지만, 송 소장이 강연을 계속하느냐 묻는 질문에는 웃음소리와 함께 강연을 계속하라는 답변이 터져나왔다.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사회자와 안상수 원내대표의 '변명'이 무색해지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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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본청 기자회견장인 '정론관'이 6월1일부로 새단장을 했다. 국회 사진이 붙어있는 벽면을 어두운 색 커텐으로 가리고 단상 뒤에 국회로고를 박아 넣으면서 옆에는 태극기를 주욱 새워놓은 것이다.
정론관 단상의 변화에 대해 외관 자체가 권위적이라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었고, 미국의 백악관 기자회견장을 흉내낸 사대주의의 반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정론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자'에 제한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민의의 전당인 국회답게 국회의원과 함께라면 일반 국민도 이용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표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외부인의 이용이 원천 불가능하게 되고, 이용권자가 국회의원과 국회대변인, 원내정당대변인, 실·국장급이상 국회직원으로 한정된 것.
국회 대변인실에서는 왜 이런 변화가 있어야 했는지에 대해 기자회견 건수가 너무 많아지고 내용이 길어짐에 따른 운영상의 필요성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부 기자들과 국회의원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사용제한에 반발하는 기자들과 국회의원들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1일 정론관 사용규칙 개편에 대해 "일반 국민은 이제 어디에서 의견을 표명하라는 것인가? 집회도 못하게 하고, 집회를 하더라도 전경버스로 둘러싸서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조차 알 수 없게 만드는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반문하면서 "국회만이라도 국민에게 개방해야 한다. 정권과 정부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소통기회인 국회 정론관 이용마저 막아버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도 "시민사회단체 등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의 연대 기자회견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 새 정론관 운영지침은 민의를 더욱 넓게 대변해야 할 국회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고 국회에 더 많은 장벽을 치는 행위"라며, "국민이 대화를 요구함에도, 오로지 국면전환을 노리며 반민주의 상징인 명박산성을 쌓았던 청와대와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진보신당은 특히 "태극기가 즐비한 기자회견장의 모습은 마치 부시정부 시절의 백악관 기자회견장을 연상케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청와대 기자회견장이 미국 백악관 비슷하게 국기를 즐비하게 늘어놓는 식으로 바뀌더니, 이제는 국회가 청와대를 따라서 미국식 애국주의를 고취시키는 사대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론관이 어두워졌다"며, "반성없는 정권을 보면서 암울해하는 국민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한 국회사무처의 퍼포먼스인가. 아니면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억압정권의 코드에 맞추려는 몸부림인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특히 "정론관은 17대 국회 민주노동당의 진출 이후,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다"며, "국회 사무처가 이제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정론관을 사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놓음에 따라 이제 정론관은 우민관으로 변해버렸다"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정론관의 변화 외에 최근 국회의 모습에 큰 변화 2가지가 더 있다. 국회 셔틀버스에 "국민이 국회의 주인입니다". "국회로 놀러오세요"는 내용의 래핑광고가 시작됐고, 국회도서관이 6월3일부터 야간개장을 하기로 한 것이다.
구경은 할 수 있지만 말은 할 수 없는 국회. 그러면서 "국민이 국회의 주인"이라고 강변하는 국회.
왜 이렇게 바뀐 것이냐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 관계자는 웃으면서 "그냥 이해해달라"고 말하면서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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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이 국회의 주인입니다"라는 래핑광고를 실시하고 있는 국회 셔틀버스 (사진=김경탁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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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정국전망을 써보라는 주문을 받고 23일 저녁 6시경에 올렸던 기사를 다음날 오후 3시쯤에 다시 보강하고, 그 기사를 다시 다음날 오후에 보강했다.
전체적인 줄거리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그 사이에 많은 언론들이 내가 처음 썼던 기사와 비슷한 정국전망들을 내보냈고, 기사 후반부에 넣었던 내용이 통째로 빠졌다.
빠진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운명 예견했던 노무현…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측근인사들에게 "1년 안에 죽어서 나올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 탄핵을 통해 정치적 생명을 끊길 위기를 맞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했던 연설에는 자신의 운명을 예언한 듯한 글귀가 담겨 있다.
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번도 바꿔보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들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한다.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고 패가망신 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권력에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체 하고 고개숙이고 외면했다.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 주었던 제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바람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눈치보며 살아라 였다.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고만 두거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 그가 꿈꿨던 역사 청산은 여러가지 이유로 이뤄지지 못했고, 오히려 보수 기득권 세력이 결집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리고 오늘 역사는 다시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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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들에게 '음모와 토론의 달인, 승부사'로 평가받았지만 스스로는 '말 재주가 아닌 원칙과 상식에 바탕한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해온 노무현 전 대통령이 23일 아침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정국은 앞으로의 흐름을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카오스의 한 가운데로 떨어졌다.
23일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전해지자 각 당은 애도의 뜻을 밝히는 한편 긴급 회의를 열어 대책마련에 부심했으며, 특히 민주당의 경우 공식·비공식 일정을 전면취소하고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대한 전면 대응태세에 돌입했다.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해온 검찰도 당혹한 모습이다.
노무현 서거…정국 어디로 갈까?
지난 2004년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 당시 일부 지지자들이 분신 등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을 감안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의 신변에 벌어진 작금의 사태로 인해 격앙된 지지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는 가히 상상의 범위를 초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는 '누가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 몰았는가?'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현 정부와의 협량하고 치졸한 정치 보복에 죽음으로 항거했다"며, "이 야비한 정치 보복을 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도 "오늘은 한국 정치사에 있어 가장 비극적인 날"이라고 말했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한국정치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며, "믿기지 않는 비극을 불러온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성공한 MB정부의 '노무현 죽이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주변을 타겟으로 사정기관들에 의해 자행되었던 저인망식 조사와 그에 이어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구속 이후 진행되었던 검찰과 언론이 합작한 '중계보도식 수사'는 철저히 노 전 대통령을 효과적으로 모욕하고 그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것이 목적으로 보였다.
이날 일부 공개된 노 전 대통령의 유서에 등장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 밖에 없다"는 문장은 이런 상황을 함축적으로 정리한 것이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있으랴'가 사정당국의 구호였고,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과 강금원 회장의 창신섬유는 물론, 친구가 대표로 있었던 제주 제피로스 골프장, 허리수술을 받은 '우리들병원', 심지어 즐겨 찾던 삼계탕집도 세무조사를 받았고, 일부는 거액의 추징금을 물어야 했다.
검찰 수사로 평생의 후원자였던 박연차·강금원 회장과 친형인 노건평, 친구이자 동지였던 정상문, 이광재 등이 구속됐고, 부인과 아들, 딸, 사위, 조카사위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중에서 강금원 회장의 경우 자기소유 회사의 돈을 자신이 횡령했다는 혐의였다.
이렇게 저인망식 먼지털이 조사 끝에 국세청은 박연차라는 대어를 잡았고, 노 전 대통령 가족에게 묻어있던 '굵은 먼지'를 찾아낼 수 있었다. 100만달러(40만달러 포함 여부 논란중)의 차용금, 500만 달러의 투자금이 노 전 대통령 가족에게 건너간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총 54억여원의 돈.
물론 노 전 대통령이 자금의 이동 과정에 개입했거나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의 영역에 속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난항을 거듭했고, 기소가 이뤄지더라도 공소유지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평생 후원자로 이미 각별한 관계에 있는 박연차 회장에게서 건너간 돈들이 '뇌물'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기에 급기야 대통령의 태광실업 베트남 화력발전 사업 수주 지원이 '뇌물의 대가'라는 식의 기상천외한 논리까지 등장했지만 검찰발 의혹제기를 비판적으로 검증한 보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자신의 운명 예견했던 노무현…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우리 모두의 비극이자 국민 모두의 슬픔이며,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모두를 뒤돌아보게 한다"며, "역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킨 주역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측근인사들에게 "1년 안에 죽어서 나올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 탄핵을 통해 정치적 생명을 끊길 위기를 맞는다.
심지어 2008년 2월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를 나올 때에도 그가 살아서 청와대를 나왔다는 것 자체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했던 연설에는 자신의 운명을 예언한 듯한 글귀가 담겨 있다.
"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번도 바꿔보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들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고 패가망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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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회당에서 보낸 보도자료를 보니까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이기도 하단다.
그리고 레디앙에서 정치일반(?)을 담당하고 있는 나에게 5월15일은 최악의 날이었다.
개성공단 폐쇄를 비롯해 여러 사안이 있었으나 내가 취재하고 기사를 쓴 사안만 짚어보자..(개성공단 문제는 진보정당 담당기자가 처리했다)
새벽 7시30분
한나라당 재선의원 조찬 간담회
아침 10시
한나라당의 쇄신특위 첫 회의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위한 의원총회
민노당 광주 5.18 묘지 참배
사회당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논평
11시 40분경
민주당 원내대표 결선투표로 이강래 후보 당선
민노당 광주 전남도청 앞 기자회견 - 도청 철거 반대
오후 1시 50분경
창조한국당 보도자료 배포 "문국현 대표
2시 30분
이강래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3시 30분
한나라당 쇄신특위 원희룡 위원장 브리핑
브리핑 직후 쇄신특위 주최 초선 의원 연찬회 시작
5시 전후경
원희룡 위원장 추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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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 뛰어다니고 질문하고, 전화하고, 기사쓰다보니까 하루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를 정도네...
뭔일을 이렇게 몰아서 한다니..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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